[뉴스토마토 김충범·용윤신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자동차, 시멘트 등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타격의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의 교섭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측은 불법과 노사자율이라는 잣대만 운운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간 국토부는 특별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이번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또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지난 11일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0시간이 넘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통해 대화를 했지만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가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4차 교섭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물류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다.

 

더욱이 뒤늦은 교섭일 뿐 그 동안 정부 태도를 보면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높다. 

 

지난 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간 임시적으로 해보자는 제도였지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화물연대 총파업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키웠다. 뒤늦게 공식 석상에서 '범정부적 대응 뒷받침'을 언급했으나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한 채, 이렇다할 대응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화물차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만큼, 화물연대를 노조로 볼 수 없으며 파업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정부가 노사 문제에 개입할 경우 노사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축적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 자율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파업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주장이 무책임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고용부 장관은 통상적 노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국토부 장관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3년간 국가에서 시행한 법 제도에 대해 이제 와서 국가가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물 노동자는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은 국내 전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가뜩이나 각종 경기 지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까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 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 11일까지 불법혐의로 붙잡힌 조합원이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