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한다. 특히 해당 원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방안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촉진한다. 산업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위한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특성화대학 확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도 추진한다.

 

기업 공급망 안정화를 돕기 위한 통상채널 구축을 강화하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굳히는 등 통상 전략을 국익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5년간 크게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분야는 원전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신한울 3·4호기를 2024년까지 건설 추진하는 등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히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원전일감 규모를 400억원 증액한 1300억원으로 확대,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와 관련 실무 절차에 착수, 2024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밖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에너지 다소비기업 효율혁신협약 등 에너지정책을 공급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은 물가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장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분야는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뒀다. 현재 총 337조원 규모의 기업 추진 투자 프로젝트 53건 중 271조원 27건이 규제에 발목을 잡힌 만큼, 프로젝트 기반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체감형 개선을 위해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투자 인센티브는 국가전략기술 등 추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 확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 추진 등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도입 등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신설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을 14만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성장 사다리도 복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 격차, 기업 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을 개편하고, 중견기업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

 

통상전략은 공급망 연계, 첨단산업혁신, 그린·디지털 논의 주도 등에 초점을 맞춰 재편했다.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을 위해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강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교란에 영향을 받은 품목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영국과의 핵심 공급망 협력 협약 체결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에도 주력한다. 올해 하반기 세부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국과 공급망·산업협력 대화를 본격화하는 한편, 체코·폴란드와 원전·방산·첨단산업 고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