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9년부터는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고,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맡았다. 지난해부터는 대전고법원장을 지내고 있다.

 

오 지법원장은 경기 파주 출생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연수원 19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부장판사로 일했다. 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수원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을 맡았다.

 

오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수원은 2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과 대법원재판연구관을 거쳐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경력을 쌓았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에서도 부장판사로 일했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도 지냈다. 

 

추천위의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로 나아갈 시대적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로 작동한다”며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 독립성에 관한 신념,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자들이 다룬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