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 정부의 ‘탈원전’을 겨냥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시한 원전 활성화는 임기 내에 사실상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제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원전 활성화 배경으로 강조하는 탈원전 여파도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원전 비중 축소와 화력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무리하게 원전 비중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낮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17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통계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던 지난 2018년 약 12만7000GWh까지 하락했지만 2020년 15만 선을 회복했다. 지난 5년간 원전 설비 및 발전량은 실제 큰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 전력시장참여 설비용량은 2만2000~2만3250메가와트(MW)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같은 기간 약 3만5000MW에서 4만1500MW, 신재생은 9694MW에서 1만2170MW로 점차 증가 추세다. 총 설비용량은 11만3665MW에서 12만6878MW로 증가했다.

 

원전 전력거래량은 2017년 14만1278기가와트시(GWh)에서 지난해 15만457GWh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현 에너지 사태를 탈원전 탓으로 지목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안을 꺼내든 상황이다. 즉, 원전 비중 30% 확대를 놓고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전 활성화만 주장한 채,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고민은 엿보이지 않는 다는 주장에서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부지 선정 등 첫 단계부터 적잖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폐기장이 필요한 미국은 지난 1982년, 독일은 지난 2013 최종처분시설 부지선정법 등 관련 준비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아직 시작점에도 서지 못한 상황이다.

 

원전 전문가는 극단적인 친원전 정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의 효율을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원전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조속한 방폐물 처리 방안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신한울 건설은 물론, 원전 비중 30% 확대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어려울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도 전 정부에서 꺼내든 바 있는 정책이다. 별다른 확장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탈원전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공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라고 본다. 원전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라고는 볼 수 없다”며 “다만 기후 친화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 등에 맞물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