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이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 경제의 활력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으로 사회에 조기 복귀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빠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