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하원의원단에 우려를 전달한데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길에 올랐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놓고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IRA가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산업부 수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의 뒤늦은 액션 행보로 관련법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 사안인 IRA 개정 가능성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등)과의 면담을 통해 IRA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IRA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행을 택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간 10만대의 한국산 전기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하면서 올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 등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IRA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을 미국으로 보내 한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하지만 바이든이 IRA에 서명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본 도요타는 IRA의 이전 버전인 '더 나은 재건법(BBB)'에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 4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점을 파악했다. 노조가 없는 도요타는 정관계 인사들에 선제적으로 로비를 벌였고 관련 내용은 IRA에서 빠졌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도 독일의 경제계 대표단과 지난달 22일 캐나다를 직접 방문해 리튬·니켈 등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일본 등은 IRA 법의 후속 조치로 미리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 방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RA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유예나 특례조항을 두기 위해 가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뒷북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RA가 시행된 지) 3주가 지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가도 대통령 서명이 끝났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에서 11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관측했다.

 

IRA를 자기 성과로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IRA와 유사한 법이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서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정부 대응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로비스트 등을 공식화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