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30조원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추진한다. 더불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도 검토 중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올 연말에는 회사채 발행 법적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으로 앞으로 남은 발행 가능 금액은 55조5000억원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초반에는 회사채 발행이 멈출 상황이다. 회사채 발행이 멈추면 적자를 방어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한도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박일준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가 연말이면 모두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며 "사채발행 한도를 고치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에너지 요금 구조 개편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업종별 단체나 민간기업 등에 양해를 구하면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범위나 요금 인상 폭, 얼마나 지속할지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라며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 사용자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공장 호수 기준으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원가 회수율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 관해서는 기재부와 산업부 사이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박 차관은 "연료비 조정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모두 4분기에 적용하기 위해 9월 중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물가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 농업용 전기요금 특례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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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부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