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을 우리경제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성장과 혁신기반 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대응방법에 대해 발표한 뒤 구조적 여건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긴축기조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환율, 금리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과거 위기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원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 등 대외 여건에 주로 기인했고,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외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국가신용 위험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외환보유액도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대외발 물가상승요인 대응에 한계는 있으나 물가·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수단을 총동원 중"이라며 "점차 경기위축 대응 중요성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운용의 무게추를 재정·정부 중심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닌 기업·민간 주도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금융 지원은 혁신형·성장형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재정지원은 중소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해 창업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를 개선해 투자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 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주=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