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경찰청 국감, 김건희·이재명 부실수사 두고 여야 격돌

여,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눈치보기 수사 지적
야, "김건희 허위 경력 등 노골적인 봐주기" 반박
경찰국 신설 내부 반발도 도마 위로

입력 : 2022-10-07 오후 3:23:0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또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결론을 뒤집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으며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청사에서 (관련)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장모를 '봐주기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상대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남부청이 이 건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에 따른 내부 반발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의 흐름과 정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염려 사항이 없도록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청장은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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