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과제 추진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 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특히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 적격심사 시, 감리자의 업무 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예정 공정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해 우수감리원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재개발 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결정할 방침이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역별로 다르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도 경감한다.
이 밖에 정부는 건축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둬야한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남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건설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달에는 주택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다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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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