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충청권에 거주하는 A형제는 지난 2021년 다른 사람이 소유한 수도권 시골의 한 농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형은 2021년도에, 동생은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특히 동생은 10여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 후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씨는 부인 C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D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했다.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170건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당첨자들은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통해 당첨된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불법행위 중에서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전체 적발 행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청약 신청자들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후 주소지만 옮겨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9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지만 적발 사례 가운데는 위장이혼으로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신혼특별공급을 받은 후 추가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