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복리후생 13.3% 삭감…자산 매각은 10월말·11월초 발표

사내대출·고교학자금 지원 등 715건 복지 개선
하반기 10.2%·내년 3.1% 삭감 예정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 절감

입력 : 2022-10-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예산과 복리후생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조1000억원 가량의 경상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을, 내년에는 3%를 추가로 삭감할 예정이다.
 
특히 복리후생 분야로는 고교학자금 등 지원, 사내대출, 경조사비, 선택적 복지 등이 폐지되거나 줄어들 예정이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한 일정은 10월 말, 11월 초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을 만나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원 이상 등 1조1000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을 만나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원 이상 등 1조1000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에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공공기관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가 중점 대상이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과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민관 합동 혁신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는 등 지난 8월 제출받은 기관별 혁신계획안에 대해 검토·협의·조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절감되는 예산은 10.2%다. 금액으로 따지면 7142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4316억원으로 3.1%를 삭감할 예정이다.
 
복리후생 분야와 관련해서는 282개 기관 사내대출 등 15새 항목의 715건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고교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경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각 기관별로 계획안에 따라 자율 매각 원칙으로 공정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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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