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시스템 반도체 기술, XR(확장현실) 디스플레이, 전기차 핵심기술 등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편이다.

 

정부는 기존 100개였던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부·장 정책 방향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2020년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분야에 걸쳐 총 100개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연구·개발(R&D), 세제·보조금, 규제특례 등 혜택을 지원받는다.

 

정책의 효과로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다만 대중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늘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으로) 소·부·장 대중국 의존도는 지속 증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지난해에는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번에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늘리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바이오가 새롭게 핵심전략기술에 진입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바이오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 17개 기술이 핵심전략기술이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패키징 후공정, 중착, 시스템반도체 기술까지 더해져 32개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확정된 150개 핵심기술을 이번 주 중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같은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 확정된 새 정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을 확대 및 지원하겠다"며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