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월) 토마토Pick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일정을 하루 넘겨서까지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COP27) 총회 소식을 총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입니다.

COP27의 의미와 연혁
COP는 ‘당사국총회’를 뜻하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이며, 숫자 ‘27’은 27번째 회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 총회는 COP28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국제외교회의입니다.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 : 기후변화협약 체결
   -1995년 독일 베를린 COP1 개최 : 1997년 COP3에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의결
   -1997년 일본 COP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주요 탄소 배출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할당. 2005년 발효해 2020년 종료
   -2010년 멕시코 COP15 ‘칸쿤합의'(Cancun Agreements) 채택 불발 : 교토의정서 이후의 체제 구축 논의. 온실가스 감축 외에 개도국 지원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되어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약 141조 원)를 공여하겠다고 원론적인 약속을 했지만 이견으로 최종 합의는 불발 
   -2015년 프랑스 COP21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채택 :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협약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합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든 국가로 확대. 
   -2020년 코로나로 열리지 않음
   -2021년 스코틀랜드 COP26 ‘글래스고조약'(Glasgow Climate Pact) 채택 :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 2배로 확대

COP 무용론
COP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외교회의입니다만 합의도 잘 안되고, 실천도 잘 안되는 문제로 인해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툰베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저서 '기후 책'(The Climate Book) 발간 행사 질의응답에서 "나는 많은 이유로 COP27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COP은 권력 있는 자가 그린워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위장 환경주의를 뜻하는 말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인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관련기사

COP27 주요 의제
안팎의 비판 속에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그동안 최종 합의가 불발된 기후변화 피해국 보상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라는 제목으로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손실과 피해'란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 손실을 뜻하는 것으로, 기후 변화가 유발한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관련기사 다음은 이번 COP27 주요 의제입니다.
   -의제1 : 손실과 피해 기금마련과 독립기구 설치
   -의제 2 :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안
   -의제 3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시작부터 한계 드러낸 COP27
문제는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이번 총회에 참석한 나라는 2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6위 브라질 룰라 대통령 당선자 뿐이었습니다. 중국(1위)의 시진핑 주석, 인도(3위)의 모디 총리, 러시아(4위)의 푸틴 대통령, 일본(5위)의 기시다 총리, 인도네시아(7위) 위도도 대통령, 이란(8위)의 라이시 대통령, 캐나다(9위)의 트뤼도 총리, 한국(10위)의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관련기사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COP26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기조연설 전문

기후변화 피해국가 입장
기후변화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은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자금 조달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수조 달러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주요 개도국 정상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 "기후 위기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피해자인 개도국을 도와야 하지만 개도국을 빚의 올가미에 내던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 "은행 등 자금 지원 기관들은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겸 아프리카연합(AU) 의장 : "아프리카 국가는 화석연료를 쓴 선진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자인데도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이다."
  -개스턴 브라운 앤티가 바부다 총리 : “기업들에 탄소세를 부과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할 때이며 화석연료 생산 기업은 인간 문명을 대가로 터무니없는 이득을 챙겼다.”

온실가스 배출국가 입장
하나의 입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말하기 마련이니까요. 유럽과 미국은 손실 보상에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책임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이 3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무한책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절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일단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돈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소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스코틀랜드 : 570만 달러(약 78억원)
   -아일랜드 : 1000만 달러(약 137억원)
   -오스트리아 : 5000만 달러(약 687억원)
   -벨기에 : 모잠비크에 250만 달러 (약 34억원)
   -덴마크 : 1300만 달러(약 179억원)
   -독일 : 1억7000만 달러(약 2333억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 “유럽은 이미 빈곤한 국가들을 돕고 있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부유한 비유럽 국가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관련기사 

   -미국 바이든 대통령 : 바이든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뒤에 “내 정부가 취한 조치(IRA, 인플레이션감축법)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 위에 올려놨다. 미국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리더십의 책임과 의무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모든 주요 탄소배출국이 1.5도에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도국들이 바이든 연설에 시큰둥한 이유입니다. 바이든은 공화당의 반대라는 딜레마에 갇혀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존 케리 기후특사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보상 및 책임과 연결되는 법적인 구조와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기여하는 구호 또는 현존하는 기금 형태가 될 것이다.”☞관련기사
   -중국 : 셰전화 기후특사는 지난 9일 “비록 우리의 의무는 아니지만, 손실과 피해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해 보상금을 낼 것처럼 말했는데요.☞관련기사 바로 다음날 중국 대표단 대변인은 "재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관련기사
   -인도, 러시아 :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상 문제에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런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기여금’을 조성하자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의 입장
나경원 기후특사는 지난 8일 특별연설에서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가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에 매우 야심찬 목표지만,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응기금’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간 12억원씩, 총 36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돈을 내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최하위권인 60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망라하고 최하위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자세한 우리나라 상황은 10월 21일자 레터를 참조하십시요.☞[토마토레터 제32호] 대한민국은 왜 기후변화 대응 후진국이 되었을까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
파리기후협약에서 진도 못나가

2015년 COP15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고 주장합니다.☞관련기사

   -최빈개도국(LDC) 그룹 : 기후 상승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46개국을 대표하는 LDC 그룹은 성명을 통해 “1.5도 목표는 유지돼야 한다”며 "세계가 기후변화와 싸움에서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미국과 EU : 1.5도로 제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으로, EU는 2030년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Fit For 55’를 추진중입니다. 우리나라도 1.5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인도·러시아 등 개도국 :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커질 것을 우려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1.5도가 아니라 2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최대 80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메탄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겠다는 국제메탄서약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인도는 아예 대놓고 2040년까지 석탄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 제재를 해제하면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완전 어이 없는 흥정을 하고는 갔습니다.☞관련기사

미중정상회담이 분위기 전환?
일부 언론에서는 미중정상회담이 이번 총회에서 결실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중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는 중요 의제도 아니었고, 원론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나가자는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전환점을 이루었다고요? 기사를 너무 건성건성 쓰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합의는 EU의 중재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폐막일을 하루 넘긴 19일에 "앞으로 나아가야지 뒷걸음질을 쳐서는 안 된다. 위기에 대응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세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배수진을 치고 막판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관련기사

 

COP27 합의문 내용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열린 COP27에서는 역사적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폐막일을 하루 미뤄가면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겁니다. 다만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합의문 내용입니다.☞관련기사 
   -'피해와 손실' 기금 조성 합의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유지 : 2015년 COP15 파리기후협약 확인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유지 : 2021년 COP26 글래스고조약 확인. 석유와 천연가스는 추후 논의

차기 COP 개최지는
내년 11월에 열리는 COP28은 대륙 순회 원칙에 따라 아시아의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됩니다.☞관련기사 2024년 COP29는 유럽의 불가리아가 개최지 신청을 했고, 2025년의 COP30은 남미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당선자가 개최 의사를 표명했고, 2026년 COP31은 중도좌파 집권으로 정책에 변화가 생긴 오세아니아의 호주가 태평양 도서국가와 공동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관련기사

총평
크레타 툰베리처럼 급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COP가 가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COP를 통한 노력이 부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0개국이 넘는 이해당사자들이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그 합의안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부족하나마 세계 각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진보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반대자(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를 설득해서 함께 가지 않은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100% 만족하는 정책이 실행된다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타협안으로 만든 정책이라야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COP27은 역사적 진보를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10
 

민주당, 국정조사 24일 단독처리 가능성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우상호 의원, 간사에 김교흥 의원, 위원으로는 진선미·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대표가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당은 21일에 의원총회를 한다는 데 국조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24일 야당들만의 단독처리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 7명 ‘윤석열 퇴진’ 주장 : 안민석·김용민·강민정·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9일 개최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전국집중 촛불집회에 참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국힘당은 ‘이태원 참사 7적, 선동꾼, 죽음의 환전상, 인간실격’ 등 다양한 표현으로 집회 참석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특수본, 이임재·최성범 오늘 피의자 :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직후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관련기사
   -부상자 196명 중 192명 귀가, 4명 입원 : 10.29 참사로 부상을 입은 196명 중 192명이 귀가하고 4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사망자 158명 중 내국인 132명은 모두 장례가 종료됐고,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명은 아직 송환 대기 중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는 석방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20일 검찰로 불러 첫 조사를 했습니다. 정진살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관련기사 민주당은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정권의 야당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야당이 파괴된 역사는 없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대장인 김만배씨와 보조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1일 자정에 풀려났습니다. 김만배씨는 24일 자정에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구치소로 가고, 이 사람들은 석방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검찰이 봐줘서 풀려나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기사 좀 제대로 읽으세요. 법원이 풀어줬다잖아요.☞관련기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적극 엄호하는 국회의원은 2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재명 자진사퇴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등 별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고행의 출퇴근길
지난주 금요일 레터에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금요일 퇴근길도 어려움이 컸나 봅니다. 특히 서울역에서 회차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어서 입석으로 가게 해달라는 승객들의 항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남역에서 회차하는 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덜했던 모양이네요. 정부는 버스를 증차한다고 하는데,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일인지라 보조금 지급을 해서 버스를 늘려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출근길도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걱정이…☞관련기사

내년말까지 이자 부담 33.6조 증가
니혼게이자이 “한국 가계부채 위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이 올해 9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기업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33.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관련기사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유가 있는 집은 부모한테 돈을 빌리는 형태로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빌리든 연4.6%의 이자만 매달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한 형태입니다.☞관련기사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5년간 아파트값(전국 평균)이 무려 2배로 뛰면서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적지 않아 가계부채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맞는 분석이라 딱히 할 말이…☞관련기사 한편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단순히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을 넘어 성장을 억제할 정도로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살벌하군요.☞관련기사 금리인상의 여파로 재정비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들이 공사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분양가가 평당 3829만원으로 결정된 둔촌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어떨지가 관심사입니다. 다음달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분양입니다.☞관련기사

 

내년 부동산 세금 줄어든다
역전세난에 보증사고도 증가
국토교통부가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지난 4일 첫번째 공청회에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추가로 조정할 모양입니다. 확실한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전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집주인과 세입자가 하향 조정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 시세 반영했으니 내려갈 때도 시세 반영해야죠.☞관련기사

우크라이나, “휴전은 없다”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멈추면 러시아의 전열 재정비 시간만 줄 뿐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크름반도로 진격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 내에서 ‘검은 백조’(극히 예외적인 일인데 파급효과가 큰 사건, 푸틴 암살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가 나타나면 봄에 종전이 가능하다는 희망도 피력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1991년 당시 영토를 회복해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러시아의 폭격에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 절반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에너지기업 대표는 겨울 추위를 앞두고 자국민들에게 서너달 정도 외국에 체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정부, 시위대 무력 진압
지난주 금요일자 레터에서 이란 상인들의 동조 휴업 등 시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란 보안군이 수도 테헤란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페인트볼 총을 발포하고 마구잡이로 구타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봉을 든 사복 경찰이 지하철 객실 안으로 들어와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구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마땅히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자유를 향한 이란인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발을 담그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땅에서 공격형 무인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현실화된 북핵 위협, 핵무장론 비등
30년 간의 비핵화 노력 물거품 직전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이제 핵실험만 하면 조합이 완성됩니다. 북핵 위협의 현실화이자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입니다.☞관련기사 김정은은 실험장에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삼아 읽어보시구요. 저는 2018년 4월 김정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내 아이들이 평생 핵을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더군요. 그 당시 결심을 바꾸어서 이젠 ‘아이들이 평생 핵과 함께 살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라고 말해 미사일부대를 처음 언급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2주 만에 다시 한반도로 전개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미사일 부대 선제타격입니다.☞관련기사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핵 무장하는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다. 이는 분명히 못 박아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같이 선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남북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긴장이 조성돼 여론이 핵무장, 핵공유, 전술핵 배치 등 넓은 뜻의 핵무장 쪽으로 흘러갈 경우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론은 찬반이 비슷합니다.☞관련기사

미 민주당, 지도부 3인 동반퇴진
바이든, 미국 최초 80대 대통령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에 넘겨주면서 국가 서열3위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 2인자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 3인자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도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로는 제프리스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최초의 흑인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80세 생일을 맞이했고, 미국 최초의 8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우크라이나 무제한 지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커졌습니다.☞관련기사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기후변화 대책에 속도가 늦춰지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보조금 정책이나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을 잘 활용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미간 무역은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관련기사

카타르 월드컵, BTS 정국 노래로 개막
개막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국 패배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가 개최국 카타르를 2대 0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이후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패배한 것은 카타르가 처음입니다. 개최국의 역대 개막전 전적은 16승6무였는데 드디어 1패가 추가됐습니다.☞관련기사 이날 개막식은 방탄소년단의 막내인 정국이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OST) '드리머스'(Dreamers)를 열창하면서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노동자 착취, 성소수자 배척 등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월드컵 장외설전도 계속됐습니다. 독일 축구협회장은 "인권과 관련된 주제보다는 오직 축구에만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우리를 짜증 나게 했다"며 FIFA를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유럽인들이 지난 3000년 동안 해온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전에 앞으로의 3000년 동안 사과해야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또 “북한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요…히틀러도 1936년에 뮌헨 올림픽을 개최해 나치의 실체를 감추는 데 써먹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시작했죠.☞관련기사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개막 이틀 앞두고 갑자기 "월드컵 경기장과 주변에서는 맥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파에 후원금을 내고 맥주 판매권을 받은 버드와이저는 멘붕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독재국가답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풍랑 뚫고 마라도에 분유 공수한 제주 해경
사람이 살고 있는 최남단 섬 마라도에 사는 어떤 분에게 생후 4개월된 자녀가 있습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일반 분유는 먹일 수 없고 특수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20일 오후에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에 가서 분유를 사오려고 했는데 하필 풍랑이 거세서 배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연을 접수한 해경은 3미터 높이의 파도를 뜷고 20km 거리의 마라도까지 분유를 공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의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모두가 우리 이웃이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관련기사

(정치부장의 시선)술잔은 던지십시오!
카메라 좀 넣어두면 안될까요?
무심했던 흔적

주말을 지나면 뉴스가 너무 많이 쌓여셔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지 고민이 큽니다. 선택 기준은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큰 흐름을 짚어내는 뉴스 중심입니다. 흩어져있는 기사들을 연관성 있는 주제로 엮어서 좀더 입체적으로 기사를 읽으실 수 있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브리핑10의 경우에도 10개의 주제가 따로 놀지 않고 나름 흐름이 연결될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레터 하나에 50개 전후의 기사가 담기고, 50개의 기사를 추려내기 위해 훨씬 많은 기사를 훓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만큼 독자님들의 기사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드컵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도 있지만 즐겁게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