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63호]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IRA), 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전?

서훈 구속, 전정부 vs 현정부 전면전
세계경제, 내년이 더 힘들다…쓰나미 밀려오는 부동산 시장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화물연대 파업에 여론은 부정적
시진핑, 방역 완화 시사…보수파 반발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만든다

입력 : 2022-12-05 오전 8:00:00
제 63호
2022. 12. 5.(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IRA), 세계 무역전쟁으로 확전?
2. 서훈 구속, 전정부 vs 현정부 전면전
3. 세계경제, 내년이 더 힘들다…쓰나미 밀려오는 부동산 시장
 
토마토Pick!

12월 5일(월) 토마토Pick은 바이든과 마크롱의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이었던 인플레감축법(IRA)를 둘러싼 세계 무역전쟁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지난 8월 12일 미국 하원은 ‘인플레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투자, 의료보장 범위 확대, 에너지 안보에 총 4300억 달러(약 558조3550억 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IRA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 신규 차량 세액 공제 : 중고차의 경우 4300달러(약 522만원),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
   -적용 대상 : 연소득 30만 달러 이하의 부부 또는 15만 달러 이하 1인 가정
   -재생에너지 세액 공제 : 풍력과 태양광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10년간 세액공제, 생산기업에는 총 900억 달러(약 1117조540억원)의 세액 공제
   -원전과 탄소포집기술도 세액 공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기업 상대로 15%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 주식 환매에 1% 신규 소비세를 적용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납세 및 세금 집행 등에 800억 달러(약 104조4800억원)을 투자해 향후 2030억달러(약 265조1180억원)의 신규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IRA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법안에는 전기차 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관련기사
   -첫째,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하는 업체는 제외
   -둘째,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고 일정 비율(50%) 이상 북미지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조달한 전기차에만 혜택 제공

한국 전기차에 미친 영향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차의 EV6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 세계 전기차 72개 모델이었는데 IRA법 시행으로 21개 모델만 보조금을 받게 됐고, 우리나라의 아이오닉5와 EV6는 제외됩니다. 이 법은 8월 이후에 계약된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된 차량은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 후 5~6개월 대기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2월부터 실제로 보조금이 제외된 차량이 출고됩니다. 신차의 경우 보조금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관련기사
   -현대차 아이오닉5 : 4만1000달러(약 5340만원) → 보조금 제외 4만8500달러(약 6300만원)
   -포드 머스탱 마하E : 4만6000달러(약 6000만원)
   -결론 : 현재 5000달러(약 660만원) 비싼 머스탱이 IRA법 적용 후에 2500달러(약 300만원)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됨

IRA법 영향으로 판매 감소?
지난 10월초 여러 언론에서 IRA법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 물량이 소화되는 중이어서 IRA법으로 인한 판매 감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9월까지의 판매량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아이오닉5 : 7월 1984대, 8월 1517대, 9월 1306대
   -EV6 : 7월 1716대, 8월 1840대, 9월 1440대
 
IRA법에 대한 각국 반응
IRA법은 중국을 겨냥한 법입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 EU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반응은 비슷하지만, 그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 IRA법이 만들어진 초기에 정부에서는 한미FTA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하원에 발의된 IRA법 시행 3년 유예 개정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U : 캐나다, 멕시코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미국과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관련기사
   -일본 : 일본에서 거의 완성된 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최종 공정이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뤄지면 혜택 대상 포함.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중요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요건에 일본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관련기사
   -독일 : ‘독일은 미국과 가치 동맹국. IRA법은 중국을 겨냥한 법, 따라서 IRA법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적하되 무역전쟁 보다는 경제외교로 해결’. 링크 걸어드린 기사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기사 본문은 멀쩡한데, 제목은 본문 내용과 정반대로 ‘독일 재무, 미와 IRA발 무역전쟁 경고’라고 뽑았네요. 제목과 본문이 따로 노는 기사가 제법 있습니다. 언론사 부장들의 자질 문제입니다.☞관련기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 EU는 IRA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로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 EU는 이미 IRA와 비슷한 Fit for55라는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IRA법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과 의무를 엄중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온도차가 좀 있지요? 왜냐하면 IRA법이 중국을 겨냥한 법이니까요.☞관련기사

IRA법 개정은 가능한가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겨우 만든 법률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카드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1석인데요. 찬성 220표, 반대 207표, 기권 4표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걸 민주당 스스로 뒤집는다고요? 백악관은 마크롱과의 정상회담 직후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면서도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앤디 김 등 한국계 하원 의원들에게 법률 개정에 앞장서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요.☞관련기사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은 공화당이 IRA법 개정에 관심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백악관 입장이랑 완전 반대죠? 립서비스하는 겁니다.☞관련기사 그리고 사족인데요. 앤디 김 등 한국계 의원들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죠. 그리고 자기 소속당의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죠. 만약 필리핀 출신인 이자스민 전 의원이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이익이 갈렸을 때 필리핀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인도계인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달 17일 인도 모디 총리랑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협상을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수낵이 인도 이익을 앞세우겠습니까? 영국 이익을 앞세우겠습니까?

IRA에 대한 현실적 대안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IRA법은 그대로 둔 채 미국 재무부가 준비중인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IRA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집중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렌트ㆍ리스용 차를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ㆍ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20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
   -특정 지역에 전기ㆍ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 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청정연료 충전시설 조항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을 제안

향후 전망
바이든은 IRA법을 개정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가치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EU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이 마크롱과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제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 대목이 그렇습니다. 무역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면 중국은 그냥 물러설 수 없을 겁니다. WTO에 제소를 하든 해야 할 겁니다. 바이든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12월 한 달동안 워싱턴에서 어떤 협상들이 전개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 하겠습니다.☞관련기사

부록 : 웃고 있는 태양광-배터리 업체
이 세상의 어떤 정책이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IRA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태양광과 배터리 업체는 웃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미국 조지아주에 1.7GW(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2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IRA법으로 2600억원 정도의 혜택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경쟁사인 중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만큼 반사이익도 기대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화물연대 파업에 여론은 부정적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인 4일 정유와 철강 등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물연대에 밀리지 않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선언입니다.☞관련기사 이같은 자신감은 여론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회원 13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가 넘었습니다. 운송료도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운송 거부 차주 :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간 제외
   -운송 방해 행위 :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및 2년내 재취득 제한 
   -화물연대 집행부 및 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행위: 전원 사법처리
   -물류 차질 수송 대책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대상 확대, 유상운송 허가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추가 투입
 
서훈 구속, 전정부 vs 현정부 전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 ‘실족으로 이한 표류’로 결론을 내리는 모양입니다.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왜곡·조작이라는 건데요.☞관련기사 이와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 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안타깝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으리라.” 국힘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2008년 이후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초읽기 : 박 전 국정원장은 당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보안을 유지하라'는 안보실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를 비롯한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출국금지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수감될 듯 :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측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의할 규정은 없다며 예정대로 4일 수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도 후속 기사가 없어서 4일에 재수감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구형 :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징역 2년 구형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관련기사
 
기로에 선 10.29 참사 수사
중대본 해체, 유가족 지원단 체제로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에 대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건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입니다.☞관련기사 한편 10.29참사 대응을 위해 꾸려졌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오후 7시부로 지원단 체제로 전환해 유가족 지원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중대본이 해체된 것은 지난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 만입니다.☞관련기사

한은 “경제 위기 극복 버팀목이 없다”
한국은행은 4일 '내년 세계 경제 특징·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만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 ▲ 미국·중국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절화(Fragmentation) ▲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 경상수지 적자 상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같은 날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쓰나미 밀려오는 부동산 시장
경매 물건 폭증, 낙찰도 안돼
전세 만기 집주인들, 보증금 반환 비상
미분양-분양 후 미입주도 급증
주말 동안 중요한 부동산 기사가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은 ‘분양’, ‘전세’, ‘경매’ 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시장’은 2020년 7월 민주당의 반시장적인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한 해악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 덕분에 폭등한 전세보증금이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돌아왔는데요.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보증금으로 받은 돈은 엄연히 부채인데, 아마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 쓰고 없겠죠.) 그나마 대출받아서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인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집주인들입니다.관련기사 경매 시장에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에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162건으로 전월(107건)보다 1% 늘었고, 2016년 11월(171건)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원리금 갚기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관련기사 여기에 분양 시장도 큰일입니다. 중도금과 잔금 치를 돈이 없거나 대출원리금 부담이 커서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엔 역시 민주당 등 소위 진보진영의 분양가 상한제 해악도 한몫했습니다. 건설사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오늘(5일)부터 둔촌주공 분양이 시작됩니다. 시중 자금을 얼마나 빨아들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회사채 시장도 신용등급 높으면 잘 팔리고, 신용등급 낮으면 안팔리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관련기사 어떻든 미분양이 나든, 분양 후 미입주가 발생하든 건설사는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지난달 30일 경남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동원건설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이제 겨우 암흑의 동굴 입구에 서있다는 것이겠죠. 한편 지난 2일 법원은 입주 희망자 110명을 속여 123억원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은 어디로 빼돌렸는지 추징금이 9억9400만원에 불과하네요. 정말 죽일 놈입니다.관련기사

남녀 임금격차, OECD 국가에서 ‘꼴찌’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1%로 가장 컸습니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1위를 그만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덕분에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이 2위로 밀려났다가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에 2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충격적이네요.관련기사

시진핑, 방역 완화 시사…보수파 반발
국내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란
WHO “세계 인구 90% 이상 면역”
‘백지 시위’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주말과 휴일을 기점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정책이 바뀌자 혼란스러워하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곧 적응할 겁니다.☞관련기사 이시진핑 주석도 지난 2일 유럽의회의 미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3년 넘게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이 좌절했다"고 말해 방역 완화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관련기사 이런 완화정책에 대해 보수파들은 서구의 음모에 놀아난다며 ‘제로 코로나’를 사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나 강경파가 있기 마련이죠. 문제는 강경파에 놀아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관련기사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전광역시 입장에 찬성입니다.☞관련기사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인구의 약 90% 이상이 코로나19 면역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인정 요구
…전쟁 장기화 불가피
최근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대화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영토 인정과 서방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관련기사 이러면 휴전이나 종전은 불가능하죠.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서방도 받을 수 없는 제안이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진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자포리자에서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 지지 여론이 80%에서 2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관련기사 EU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석유 가격을 60달러로 상한선을 제한했는데요. 푸틴은 별 영향이 없다고 무시했고, 젤렌스키는 핀란드와 발트3국이 제안한 30달러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로 감산해 미국 및 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OPEC는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U가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60달러도 제한한지 이틀만에 나온 결정이라서 EU가 좀 열받을 거 같습니다.☞관련기사

운동뚱 김민경, 세계대회 51위
개그우먼 김민경이 지난달 태국에서 열린 2022 국제실용사격연맹(IPSC) 핸드건 월드 슛 대회에서 전체 341명 중 333위, 여성 선수 기준으로는 52명 중 5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민경은 IHQ 웹예능 운동뚱에서 사격을 처음 접한 뒤 1년 여 만에 ISPC 국가대표 자격을 얻어 화제가 됐는데요. 순위와 무관하게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대단하고 멋있네요.관련기사 

브라질 넘어 8강 가즈아!
우루과이와 가나 전을 통해 충분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로부터 큰 기쁨을 받았던 레터 제작자는 3차전 포루트갈 전은 마음 비우고,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닌 마음 가짐으로 응원했는데 정말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를 입증했구요. 내일(6일) 새벽 4시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합니다. 벤투 감독은 "저희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는 팀이다. 이런 정신이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을 넘어 8강으로 가기를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관련기사 브라질 대표팀의 주장 치아구 시우바(38·첼시)는 "지난번 평가전 때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기는 경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에는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가 많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국가대표팀은 지난 6월2일 평가전에서 브라질한테 5대 1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대표팀 승리를 기원합니다.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만든다
국제적인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첫 회의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우루과이에서 열렸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160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엔환경총회는 이번 우루과이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간 협상을 다섯 차례 개최해 2024년 협약 안건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인데요. 다음 회의는 내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지구도 살고, 인간도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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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은 그동안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만을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전신형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내일 새벽에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브라질과 경기를 갖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레터를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송 시간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신날 거 같습니다. 세 번의 경기를 통해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가 너무 큰 즐거움을 주어서 그런 듯 합니다. 그럼 내일 새벽 국가대표팀 선수들 화이팅을 외치고 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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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