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만 남았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가면서 불거졌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되면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이를 통해 어떤 직·간접적 이익을 취했는지를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기사 검찰은 9일 정 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정 실장이 기소되면서 이 대표는 "어디 한번 탈탈 털어보라"며 강한 어조로 항변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대장동 일당'에서 완전히 돌아선 남욱 변호사는 9일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일괄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공약이었던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남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취지로 '12년 동안 이 대표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해 봤겠나, 씨알도 안 먹힌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한배 탔다·유서 썼다'고 말해 심리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은 곧 이 대표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불체포특권을 이용할 것인지가 관전포인트입니디.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부지에서 시행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부지 용도변경과,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본사 이전을 앞두고 기존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요청하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에 참여한 시점부터 성남시가 파격적인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줬으며, 이로 인해 특정 개인 및 집단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특혜 의혹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간 주고 받은 공문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성이 없었다며 판단해 수사 중입니다. 이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특혜 의혹 수사 자체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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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은 앞서 언급한 대장동 개발 사건과 판박이인데요.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됐습니다.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으며 '대장동 4인방'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도 비슷해 대장동 사건의 모의고사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관련기사 남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련기사 9일 그속기소된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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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이 전환사채 등 20억여원으로 2018년 선거법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 담당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지난 9월 7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8일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사업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있을지에 큰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5월부터 해외로 도피 중인데요. 그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가 태국에서 체포됐는데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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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13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어 검찰은 지난 10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외장하드를 확보해 현재 비밀번호 해제 중인데 아직까지 해제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관련기사 또 검찰은 12월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후원금 40억원을 건넸고, 희망살림은 1억원을 제한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전달했습니다. 즉 광고 주체는 네아버가 아닌 희망살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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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불법선거자금 수수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8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6월 초에 경기도청 부근 도로에서 5억원 중 3억원, 6월에 광교 부근 도로에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관련기사검찰은 김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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