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구단에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로 부터 160억5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 등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년 6개월간 돌고돌아 결국 검찰에 출석하는 이 대표. 1월 10일(화) 토마토Pick이 4년 6개월여간의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법조출입기자들과의 이상한 금전거래 등 광범위한 금품 제공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와는 별개의 ‘김만배 스캔들’로 명명함과 동시에 12일자 레터에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관련기사

'성남FC 뇌물의혹' 사건 일지
   -2013년 11월 25일 : 성남시의회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통과/재석의원 20명(민주 15명, 새누리 4명, 무소속 1명) 만장일치☞관련자료

   -2014년 1월 25일 : 시민구단 성남FC 창단☞관련자료

   -2015년~2018년 :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성남FC에 총 160억5000만원 후원

   -2018년 1월 11일 : 자유한국당, '희망살림자금 후원' 관련, 네이버 김상헌 전 대표(뇌물공여)·제윤경 민주당 의원(제3자 뇌물수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고발☞관련기사

   -2018년 1월 29일 : 성남FC 팬 3명,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8년 4월 13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2018년 6월 10일 : 바른미래당,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관련기사 경기 분당경찰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성남FC 뇌물 의혹' 수사 착수

   -2021년 6월 16일 : 경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서면조사서 발송☞관련기사

   -2021년 9월 7일 : 경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2021년 9월~2022년 1월 : 고발인들 이의제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재수사 여부 검토.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성남FC 뇌물 의혹' 재수사 의견 묵살 의혹

   -2022년 1월 25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항의성 사의☞관련기사

   -2022년 1월 26일 :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성남지청 갈등 의혹' 경위 파악 지시

   -2022년 1월 27일 : 신성식 수원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성남FC 재수사 갈등' 의혹 대면보고. 김 총장 "사건 경위 정확히 파악하라" 당부. 서민민생대책위,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지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2년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박 지청장 고발 사건' 배당. 수원지검, 부장검사 회의 거쳐 성남지청에 '성남FC 뇌물 의혹' 보완수사 지휘

   -2022년 2월 8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2022년 2월 10일 :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퇴임…"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것"

   -2022년 2월 14일 :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성남FC 의혹, 분당서 별도 수사팀이 수사"
   -2022년 3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고발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형사6부 배당)
   -2022년 3월 25일 : 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지청장·김오수 검찰총장 등 입건

   -2022년 5월 2일 :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년 5월 17일 : 경찰, 두산건설·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성남축구센터(성남FC 클럽하우스) 압수수색

   -2022년 5월 23일 : ‘윤석열 사단’ 홍승욱 수원지검장 취임

   -2022년 6월 7일 :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의 표명

   -2022년 7월 4일 : 경기남부경찰청, 분당서로부터 '성남FC 뇌물 의혹' 보완수사 이첩
  -2022년 9월 13일 : 경기남부경찰청 "성남FC의혹, 특가법상 뇌물(제3자) 혐의 인정". 이재명 대표·성남시 공무원 1명·두산건설 대표 이모씨 등 3명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

   -2022년 9월 16일 : 성남지청 형사3부, 두산건설·성남FC 등 압수수색

   -2022년 9월 26일 : 성남지청 형사3부, 네이버·분당 차병원 사무실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2년 9월 30일 : 성남지청 형사3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2022년 10월 4일 : 성남지청 형사3부, 농협 성남시지부·현대백화점 본점·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2022년 12월 21일 : 성남지청 형사3부, '성남FC 뇌물 의혹' 피고발인 신분 12월 28일 출석 통보…이재명 대표 “조율 필요”

   -2023년 1월 6일 :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과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조사 합의" 발표

   -2023년 1월 10일 : 이재명 대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조사
 

기업별 후원금 내역과 대가 의혹
   -두산건설 42억원 : 정자동 의료용 부지 용도변경 허가
   -네이버 39억원 : 정자동 제2사옥 건축 허가
   -농협 36억원 : 성남시 금고 연장
   -분당차병원 33억원 : 야탑동 차병원이 들어선 옛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등 특혜
   -현대백화점 5억원 :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 준공 허가 및 주민 민원

뒤바뀐 경찰 판단과 검찰 재수사
   -1차 조사(경기 분당경찰서) : 1회 서면 조사 후 무혐의 종결…"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피고발인(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과 성남FC, 대기업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함"☞관련기사
   -2차 조사(경기남부경찰청) : 이재명 대표·성남시 공무원 1명·두산건설 대표 이모씨 등 3명,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 성남시-두산건설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협상 단계부터 후원금 논의한 정황 확인. 기부채납 면적이 15%에서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5%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사실 확인☞관련기사
   -엇갈린 성남지청 지휘부 판단 : 사건 담당 박하영 차장검사, 경찰이 영장 받아 놓고도 돈 흐름 추적 제대로 안 한 정황 파악하고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수사 수차례 건의. 박은정 성남지청장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 종결한 사안". 경기 분당경찰서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 한 사건”☞관련기사 김오수 검찰총장, 박하영 차장검사 사의 후 수원지검에 '성남지청 수사무마 의혹' 진상조사 지시☞관련기사. 수원지검, 2022년 2월 7일 성남지청에 보완수사 지휘☞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검찰 재수사 : 2014년 8억원에 불과했던 성남FC 후원금,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합류하며 후원금 200배 증가 확인. 검찰, 두산건설 이모 대표(불구속기소)·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씨(불구속기소) 공소장에 이 대표·정진상 전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공범 적시☞관련기사
   -이 대표 '공범' 1심 재판 진행 중 : 2022년 11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두산건설 이모 전 대표(불구속기소)·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씨(불구속기소) 1심 첫 공판 실시. 피고인들 김앤장 등 앞세워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주장☞관련기사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쟁점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성립 여부가 관건이고, '부정한 청탁' 유무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소환장'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 적시
   -검찰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용도변경 요청…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등이 기부채납 면제 요건으로 자금조달 요구”☞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측 "기업 후원금은 '광고비" 반박☞관련기사

뇌물죄와 제 3자 뇌물죄의 차이
   -뇌물죄 : 형법 제129조(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포괄)
   -제3자 뇌물죄 :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일반 뇌물죄와는 달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을 요구)
   -과거 유죄사례 :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STX 뇌물 사건☞관련기사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사건☞관련기사

박근혜의 ‘제3자 뇌물’과 비교
   -당사자 :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제3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vs 공무원 이재명 대표/제3자 성남FC
   -의혹 : 박근혜 대통령 측 최서원이 미르재단 등 설립 당시 대기업이 출연금 지원 vs 이재명 대표가 두산 등 기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내게 했다는 의혹
   -쟁점 : 최서원과 ‘경제적 공동체’인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정) vs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월 임시국회 회기 첫 날인 9일 국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고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음 국회를 열어야겠는데요? 그래야 법안을 처리 하든가 말든가 하죠.☞관련기사 한편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화요일 본회의를 열어 실시 여부를 물어보고 그 표결을 통해 실시하도록 의결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김진표 “승자독식 헌정제도 손봐야”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임대아파트 부실시공에 “그냥 사세요”
원희룡 장관 "즉시 전수 조사" 분노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보다 낮으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번 달 말에 출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 규정도 없애서 대상자가 넓어졌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리도 4% 정도로 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고금리 속 은행은 성과급 잔치
새해 들어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의 2배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금리인상으로 두둑한 이자를 거둬들인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기며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좋네요. 은행에 다니면서 자본주의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듯 합니다. 영끌한 분들은 조만간 여기저기 회생신청도 하고, 파산신청 하는 분들도 나올텐데 은행 직원들은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만세 외치셔야 할듯…☞관련기사

빈곤층 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인 오는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7000원 높이는 등 15만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냉·난방에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에 나선 바 있는데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차례 인상 전인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 11만8000원과 비교해 3만4000원(28.8%) 가량 올랐습니다. 신청 기한도 오는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같이 살아야죠.☞관련기사
 

 

빌라왕은 바지사장…배후 있었다
빌라왕은 역시 바지사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제주도에서 숨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을 ‘바지사장’처럼 이용한 부동산 컨설팅업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백 채를 소유했던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배후를 실제 확인한 겁니다.☞관련기사 경찰 관계자는 “빌라왕들은 위상이 다른데 바지 사장인 경우도 있고, 주체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빌라왕 사망사건’은 서울 강서구 등지에 빌라 수백채를 소유했던 40대 남성 정모씨가 2021년 7월 30일 돌연 사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3400여채 보유 임대인 관련해 5명을 구속하고 서울청과 광주청에서 각각 400여채, 600여채를 보유했던 임대사업자 3명도 구속했습니다. 빌라왕과 관련해서는 내일 레터에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커피·음료점, 치킨집보다 많다    
국내 커피·음료점이 갈수록 늘어나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동네 치킨집 수를 앞질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 및 음료점업 점포 수는 전년 말보다 17.4% 증가한 9만9000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특히 은퇴 창업 1순위로 꼽히는 치킨집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2018년 말만 해도 커피·음료점은 치킨집(6만1000개)보다 적었지만 2021년 말 8만4000개로 치킨집(7만6000개)을 앞지르더니 지난해 말 10만개에 근접했습니다. 연간 커피 수입액도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60%, 흉악범 머그샷 찬성
살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가운데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29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약 3일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흉악범의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머그샷 공개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익 우선시를 꼽았고, 신상 공개로는 실효성 부족(27.5%), 국민들의 알 권리(20.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국민 10명 중 9명, ‘반려식물’ 안다
…"정서 안정위해 길러"
"반려식물을 알고 계신가요?"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1년 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87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식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87.9%로 지난 2021년 조사 때보다 5.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려식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는 '실내·외 관계없이 기를 수 있는 식물'이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고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르는 이유로는 '정서적 교감과 안정'(55%), '공기정화'(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체감 경기 심상치 않나 봅니다
?? '콩'과 '논콩'의 차이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