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이재명, 27일? 30일? 불출석?
한동훈 “진짜 궁금한 건 깡패들 배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 혹은 30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관련기사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대표 장남 관련 참고인 조사 :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에 대한 조사에 앞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1호 형들 노후용이라 들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 “형들의 노후자금”이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여기서 ‘형들’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을 의미합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진짜 궁금한 건 깡패들 배후” : 한 장관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 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깡패는 때려잡는 게 맞죠. 서민들 등치고, 주가조작하고, 사기친 ‘더러운 돈’으로 성공한 기업인 행세하는 깡패들이 부쩍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관련기사
구윤(舊尹)과 신윤(新尹)의 싸움
김장연대냐? 나경원이냐?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나경원 전 의원을 놓고 거의 모든 언론이 ‘친윤 대 반윤 혹은 비윤’의 구도로 보는 듯 한데요. 본질은 ‘구윤 대 신윤’의 권력 쟁투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권성동, 장제원이 구윤이고, 김기현은 구윤의 선택을 받은 후보입니다. 나경원은 구윤을 위협하는 신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나경원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신윤으로 불렸습니다. 최근 급작스럽게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구윤의 견제가 작동한 결과물인데요. 이게 전당대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안 될 것”, "(UAE 30억달러 투자에 대해)"가슴이 벅차오릅니다…정권교체와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이끌어낸 성과"라고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나경원이 반윤일 수는 없죠.☞관련기사 그나저나 장 의원은 지금 나 전 의원과 싸울 때가 아닌 거 같은데요? 장 의원 아들이 최근 발표곡에서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이라고 가사를 썼더군요. 자식 참 잘 키웠다 그쵸? 뿌듯하시겠네…☞관련기사
'초당적 의원모임' 선거제도첫 논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하 초당적 의원모임)'이 선거제도 논의의 첫 발을 뗐습니다. 여야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의원모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운영모임을 갖고 오는 30일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정법안이 압도적 다수 동의로 국회를 통과하는데 초당적 협조를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의미있는 모임인 듯 하여 소개해드립니다.☞관련기사
물가 고공행진에…"올라도 손해네"
최저임금 상승에도 실질 상승률 하락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가 더 높게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지난해에는 9160원으로 5.05% 상승해 2년간 6.6%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7%가량 오르면서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관련기사 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일까요? 최근 2년간 실질 최저임금이 뒷걸음질 친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21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의 일상회복, 세계 경제 흔든다
중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포기하면서 소비자 구매와 해외여행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겨우 진정시켰는데 이를 다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단 현재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코노미스트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1%는 향후 1년간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16일(현지시간) 개막한 다보스포럼이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경제학자들의 3분의 2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 중단이 경기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거죠.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다 낭패를 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자
고금리로 전세 대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정금리 정책상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시장에선 4%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정책도 나오면서, 기존 전세 대출 차주들이 갈아타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갈아타세요.☞관련기사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보증한도를 줄여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취지인데요.☞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 16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치매’ 용어 바꾼다…부정적 인식 유발
'치매'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정부는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치매 환자 가족 단체 등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환자·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에 용어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치매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이미 '치매'를 인지증이나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84만명에 이릅니다.☞관련기사
미세먼지 이야기가 안들리더니…
작년 초미세먼지 '나쁨' 17일 뿐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나쁨' 이상(36㎍/㎥ 이상)이었던 날이 17일로 역대 최소였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작년(23일)보다 엿새 줄면서 전국 단위 미세먼지 관측이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초미세먼지 수준 나쁨 이상인 날은 2015년(62일)보다는 45일 적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전국 초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76㎍/㎥ 이상)인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이유로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서울 등 중부지방 강수량 증가와 황사·대기정체 일수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한 끼에 '2600만원' 쓴 보우소나루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임기 중 사용한 업무용 신용카드 내역을 100년간 비공개로 한다는 명령까지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우소나루는 총 2억9100만원을 썼는데요. 하룻동안 제과점 한 곳에서 1320만원, 주유소 한 곳에서 1700만원, 조그만 음식점에서 26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100년간 비공개? 세상 참 우습게 아는 사람입니다.☞관련기사
응답자 46% “반려동물 사체, 동물병원이 맡아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194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6.3%가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동물병원이 맡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동물장묘업 시설 이용'이 28.9%,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이 11%, '불법이지만 매장'이 8.4%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가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도 45.8%에 달했습니다. 레터 제작자도 몰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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