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에 이어 3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수익으로 검찰이 최근 확인한 금액은 7886억원입니다.☞관련기사 검찰은 이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3호의 수익금 2386억원을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특히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대표 및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김만배씨인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김만배씨의 인맥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정치계로 연결됩니다.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하수인들이 모두 성균관대 인맥이고, 그 중 이한성 화천대유 주주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입니다. 해외도피 8개월만인 17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그룹과의 연관성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쌍방울그룹의 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등 다양 직책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인물들이 대거 포진한 바 있어 그 인맥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만배는 왜 언론사 인수 시도했나
먼저 김만배씨는 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과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려 했을까. 그동안의 검찰 조사나 언론취재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김씨 역시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확인된 방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파편처럼 흩어진 의혹들을 종합해 미루어 추정해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사실 하나가 눈에 띕니다. 김씨가 언론사를 매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김씨가 2017년~2018년 처음 인수하려던 언론사는 민영통신사입니다. 2021년에는 법률전문매체를 매입하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비리'를 덮기 위해 언론사를 매입하려 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김씨가 민영통신사를 인수하려던 2017년은 대장동 APT 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과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준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2018년에는 제1공단 토지소유권 확보와 북측 터널공사 착공,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가 분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태 발발'이라는 장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민영통신사를 매입하려 했다는 가정은 웬지 설득력이 부족해보입니다. 더구나 대장동 특혜 의혹 같은 대형 비리가 터지면 통신사 하나로 기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김씨도 이를 모를리 없을 겁니다.

언론사 인수 시도 시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그 보다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눈에 띕니다. 2018년 6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2014년 특정 종교단체(신천지)의 힘을 빌어보자고 제안하는 등 이 대표의 선거를 지원했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씨의 후임 법조팀장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성준씨도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기사를 지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선거 전 여론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와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습니다.☞관련기사 ☞관련기사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이후 개발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정진상-김용-유동규 등 이재명 측근 라인은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일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위험으로부터 해방될테니 말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에는 언론사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추론입니다만, 김씨가 언론사를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대장동 비리를 덮기 위함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공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김만배의 ‘꿈’
법률전문매체 인수 시도가 '대장동 개발비리'를 덮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석은 더욱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전문매체는 말 그대로 법조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입니다. 온갖 정책적 이해와 이권이 뒤엉킨 지자체 개발사업이나 선거 등 정치적 사안은 주요 취재 대상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김씨가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유지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관련기사 결국, '김씨의 꿈'은 대장동에서 얻은 막대한 자금으로 정계·법조계 등 권력층을 장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후 실력자가 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추론일뿐 진실은 검찰조사와 법원 판결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

언론인 인맥 검찰조사 불가피
지난호(제94호) 토마토레터에서도 살펴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김만배 인맥'으로 떠오른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거액의 주택마련 자금이나 이사자금 거래 등이 있었던 언론사 간부들 모두 현직 언론인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사건 담당 후배 기자들에게 김씨나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주문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실제로 기사나 칼럼에서 그런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경우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됩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범죄수익은 몰수되고 불가능하면 가액이 추징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는 이상 그 청탁을 들어줬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관련자료

검찰과 법원이 밝혀야 할 것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형법상 배임수증재죄 적용은 힘들다는 것 또한 법조계 진단입니다. 의혹에 연루된 해당 간부들은 개인적인 돈 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명시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역시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문제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그러나 언론인 관계가 아닌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개인간 채무관계'라면 이것 또한 간단치 않습니다. 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연대보증이나 담보 등을 제공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이것이 법규상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씨로부터 골프접대나 상품권을 받은 기자들의 경우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밝혀야 할 것들 중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그분'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그리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천화동인1호 그분'의 실질적 실소유주를 이 대표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모킹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부분 전언들을 근거로 한 정황증거들이라 재판부의 심증을 얼마나 이끌어 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중 한 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입니다. 앞서, 지난호(93호) 토마토레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 회장은 2019년 10월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 없이 돌려받았습니다. 2021년 홍 회장의 두 아들은 사업자금으로 천화동인1호로부터 담보나 보증도 없이 49억원을 빌렸다가 되갚았습니다. 모두 99억원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입니다. 다른 '50억 클럽 멤버'의 갑절에 달하는 돈입니다. 되갚은 시점도 '대장동 사태' 발발 조짐이 있었던 때입니다. ☞관련기사 검찰도 김만배씨가 기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장동 로비스트’와 ‘대장동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대가로 홍 회장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와 '50억 클럽 멤버'로 언급된 사람들의 관계를 볼 때에도 김만배씨가 '그분'이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은 소속사 회장인 홍 회장 뿐이라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천화동인1호 그분'은 홍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이 사건을 밀도있게 수사한 전 정부 검찰도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한 바 있으니까요.☞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수사가 우선
의혹에 연루된 언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언제 수사가 시작될 지 기약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건은 검찰 수사에서 가장 후순위입니다. 현재 검찰은 오는 27일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16일 "이번 소환 요구도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악랄한 언론플레이이자 야당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성남 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와 같이 조사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모두 수사할 상황이지만 당장 언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쌍방울 수사에도 김만배 이름 나올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설 연휴가 지나면 '위례·대장동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가 진행됩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7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제기된 의혹이 많습니다. 쌍방울그룹 인수에서부터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출처, 주가조작, 횡령과 배임 등이 기본적인 수사라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과 계열사에 수많은 이재명 관련 인사들이 포진한 이유, 쌍방울 계열사 고위 임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 등도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김만배씨의 이름이 직접 거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만배씨의 옥중 지시를 받고 '대장동 수익'을 은닉했던 이한성 공동대표·최우향 이사·이성문 전 대표 등 화천대유 간부들이 모두 김씨와 같은 성균관대 출신이라는 점, 최우향 이사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시 김씨와 대학 동문이라는 점 등은 김만배씨의 이름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암시일 뿐 여전히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 역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상 최대의 언론인 주도 비리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있어서 총 지휘자는 김만배씨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김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몸담은 언론계는 물론이고 법조계, 나아가 정계에 걸친 막강한 인맥의 그물망이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는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큰 비리 사건을 언론인이 주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드러나게 될 사실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배씨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 한국 사회의 고쳐지지 않는 인맥문화의 폐단도 그 실체를 모두 드러낼 겁니다.

이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검사 시절 겁없이 자기 할 말 하던 습관이 무섭네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의 공을 기업들에게 돌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만…☞관련기사 아크부대를 방문해 사고를 쳤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이 문제인데요. 발언의 맥락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뒷수습을 해야 할 정도로 정제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란 외무부 측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의원 169명 전원에 전화
쌍방울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 이화영 모두 가까운 관계"
급해졌습니다. 초조한 듯 합니다. 성남FC에 이어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게 전화를 돌린 모양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의 여러 의혹 중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등과 관련이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김 전 회장도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관련기사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지사는 김 회장과 직접 연결됐고, 이 지사도 김 회장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한 첫 날 13시간 조사를 한 후 구치소로 보냈습니다.☞관련기사

<서치통> 응답자 40%, “김건희 여사 행보 부적절”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19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4%가 김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5.0%,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24.6%였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5%가 찬성했으며, 28.2%는 반대, 의견 유보는 38.3%였습니다.☞관련기사 
 

푸틴 대통령, 정계 은퇴설
우크라이나 “영토 돌려줘야 협상”
푸틴 대통령의 정계 은퇴설이 불거졌습니다. 측근에 의하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불참하면서 차기 후임자를 지정했으며, 다음 정권 후임자들의 명단 리스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 후임으로는 알렉세이 듀민 전 러시아 국방 장관이 유력하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줄곧 제기됐던 '평화 협상'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을 철수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도한테 집을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했는데 휴전할 수는 없는거죠.☞관련기사

‘스카이72’ 골프장 물리적 충돌 난무
인천공항공사에 부지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온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17일 진행됐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요. 5활주로 건설이 연기되자 운영 연장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도 현장에 나타나 집행을 방해했는데요. 당췌 이해가 안되는군요. 정치에 과하게 몰입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관련기사

미국, 중국발 승객 배설물까지 검사
중국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각 국에서 입국자 검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비행기 승객의 배설물 등이 포함된 폐수 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제 항공편 승객의 검체를 채취하는 ‘여행사 유전체 감시’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30여 개국에서 도착하는 500여 편의 항공기가 채취 대상이며 1월 첫 주에 7개 공항에서 4500여명의 검체를 확보했습니다.☞관련기사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발 항공기에 대한 폐수 검사를 권고했으며, 캐나다도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폐수에 오미크론 변이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근데 왜 우리나라한테만 행패를 부리는 건가요? No China!

중국, '코로나 사망자 6만명?
…블룸버그 "10분의 1 수준"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 후 지난 5주간 코로나 감염 관련 사망자가 5만9938명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내 사망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까지 중국 전체 인구의 64%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베이징대 국립개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치사율인 0.1%를 적용하면, 지난 5주간 9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은 줄어도 괜찮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절반 수준
중국이 고강도 방역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쳤습니다. 이는 목표치(5.5%)에 절반 수준인 동시에, 문화대혁명(1966∼1976)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은행과 블룸버그통신, 중국 시장분석업체 윈드 등의 예상치(2.7∼2.8%)를 상회한 게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위안거리일까요?☞관련기사 

미 공화·민주 격돌,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한도를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인상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백악관과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국방부를 삭감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의회는 조건 없이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 등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을 놓고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일각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올해 엘리뇨 발생 확률 66%
역대급 폭염 전망 이어져
서방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말 엘니뇨 형성 확률이 66%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이상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가뭄, 홍수, 산불 등의 이상 기후를 초래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자랑했던 지난 2016년에도 대형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이에 영국 가디언은 "올해 기후변화에 엘니뇨까지 더해져 전례 없는 폭염이 나타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혼밥하면 더 빨리 늙는다
'혼밥'을 하는 노인들이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병원 공동 연구팀이 2016∼2017년,  70~84세 노인 2072명을 대상으로 식사 유형에 따른 노쇠 변화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있다가 2년 후 혼자 식사하게 된 그룹(136명)의 노쇠 발생 위험이 61%나 높았습니다. 줄곧 혼자 식사하면서 생긴 우울감이 영양결핍과 고립을 불러 결국 노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홀로된 부모님이 계신다면 혼밥에 따른 우울감이 있는지 등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관련기사

17년만에 로코물 도전한 전도연, 용기 냈던 이유
미국 땅 밟은 제약바이오, 이제 성과를 보여주세요
스타들이 선택한 각양각색 '구찌 룩'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