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금) 토마토Pick은 글로벌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은 RE100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데요. ESG 시대에 RE100 가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를 줄인 말로 2030년까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재생에너지 전기만 쓰자는 민간 주도의 세계적 운동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관련자료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RE100은 2014년 영국 기반 비정부기구(NGO)인 '더 클라이밋 그룹'이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애플과 구글, BMW, 이케아 등 34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운동이기에 RE100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문제는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RE100 준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인데요.☞관련기사 협력사가 맞추지 못한다면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수출 루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들끼리 거래를 지속할 경우 타기업은 글로벌 영업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관련기사

 

국내 기업도 피해갈 수 없어
결국 RE100은 단순한 민간 주도의 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수출규제로 작용하는 셈인데요.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국내 제조기업 중 대기업은 28.8%가, 중견기업은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한다고 추산했습니다.☞관련기사

 

탄소국경세·인플레감축법까지
…높아지는 무역 장벽

기업들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인데요.
   -미국 인플레감축법 : 지난해 8월 IRA를 시행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369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를 위해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 및 보조금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여파로 국내 대미 전기차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둔화했습니다.☞관련기사
   -EU 탄소국경세 : 이르면 2026년부터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CBAM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CMAM이 시행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추가 관세를 내게 되는 셈인데요. 한국은 지난해 EU지역에 43억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입한 만큼 관련 업계의 타격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한국형RE100(K-RE100)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K-RE100은 기업의 글로벌 RE100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재생에너지 적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관련기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체건설 : 전기소비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자가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신청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음
   -녹색프리미엄제도 :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해 희망가격과 연간구매물량을 제시하면 구매 하한가격인 이상 제출한 고객 중에 가격이 높은 순으로 공고된 물량을 낙찰받음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방식 :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입주기업 포함)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이행에 활용되지않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인정받는 제도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로 한전은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매계약을 맺고, 기업과는 판매 계약을 맺게 됨
   -지분투자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업자와 제3자 PPA 계약을 통해 전기와 REC를 모두 구매하거나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구매하는 형태로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받은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는 제도

국내 주요 참여 기업은?

전세계 340개가 넘는 기업이 RE100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020년 SK그룹이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습니다. 현대차그룹 5개 계열사도 2021년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관련기사 그 다음해인 2022년에 삼성전자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을 약속하며 이에 동참했는데요.☞관련기사 이밖에도 네이버, KT, 아모레퍼시픽 등 모두 27개 기업이 RE100에 가입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관련기사
 

다만, RE100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과는 별개로 한국은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적 여건 : 국내 국토면적이 좁고 수력·바이오 에너지 잠재량이 적기 때문인데요.☞관련기사 2020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43%로 OECD평균(약 30%)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그마저도 생산 전력은 한국전력의 배·송전망을 이용해야해서 기업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쓸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죠.☞관련기사
   -선진국 대비 높은 단가 : 발전량이 적으니 단가도 해외보다 비싸고 '녹색프리미엄' 가격도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RE100 가입이 비교적 늦은 것도 국내 친환경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은 게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기업들도 RE100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35.0%)을 꼽았으며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미흡(23.7%), 정보 부족(23.1%), 전문인력 부족(17.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RPS 하향·원전 확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연도별 RPS를 올해 13%, 내년 13.5%로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고 25%를 달성하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는데요.☞관련기사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원전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속도를 늦추고, 신규 원전 건설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1.6%)는 환경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숫자다” ☞관련기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원자력이 '친환경'이다, '반환경'이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RE100에 원자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환경 이슈에 민감한 투자자와 소비자를 의식해서 시작한 게 RE100인데 이들이 핵폐기물을 만드는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죠.☞관련기사 마이크 피어스 RE100 대표도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다"라며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전은 RE100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위해 정부에 희망하는 정책과제로는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25.1%), 재생에너지 구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23.2%), 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 확대(19.8%), 정보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 매칭 컨설팅 지원(16.5%) 순으로 집계됐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력거래계약(PPA) 부가비용 최소화와 녹색요금제 추가비용 면제, 인센티브 확대 등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가 RPS를 하향 조정하고 원전 확대를 선언하면서 당분간은 난항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대통령 관저자리, 천공이 보고 갔다”
…의혹제기에 대통령실 고발 운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022년 3월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을 사전 답사했다고 <뉴스토마토>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러자 대통령실 경호처와 육군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한 의혹을 폭로했고 대통령실은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부승찬 전 대변인과 뉴스토마토를 고발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입으로 자유를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나름 근거를 갖춘 의혹 제기도 구분하지 않고 고발 운운하는 건 자유주의를 팔아먹는 사이비 자유주의자의 행태일 뿐입니다.

응답자 52.0% “핵무장 반대”
빅터 차 “바이든, 한국 핵무장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3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0%가 독자적 핵무장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비율도 48.0%나 됐습니다.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일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그것을(한반도 전술핵 배치)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한국의 핵무장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3월3일 재판 받는다
‘김성태 폭로’엔 “소설이라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김문기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관련기사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조사는 11일 또는 12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이 수사해오던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 사건도 최근 이첩받았습니다.☞관련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이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에 보낸 쌍방울 자금 800만 달러가 경기도 대북사업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준비자금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가 북한한테 초청을 요청한 공문도 발견된 상황입니다. 김 전 회장은 30만달러를 추가로 보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올 상반기 중 경기도와 성남시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걸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라고 하나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겠는데요?

'전기료 폭탄’에 1월 물가 5.2% 상승
2월엔 4인 가구 1.1만원 더 낸다
한국은행은 1월 소비자물가가 5%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기료 인상과 한파에 따른 채소가격 상승이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작년 소비자 물가는 10월 5.7%, 11월 5.0%, 12월 5.0%로 다소 둔화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어 한은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전기료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3% 오른데 이어 이번 달 전기료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만1000원가량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전세가율 90%, 보증보험 가입 못해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 저금리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한 피해자들은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들을 위해 3월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대출 대환상품 출시 :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키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긴급거처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도 확대합니다.
   -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안돼 :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 조사 :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현재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솔로몬제도 대사관 재개
남태평양 지역 중국 견제 본격화
미국이 40년 만에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면서 중국의 남태평양 내 세력 확대를 견제했습니다. 호주 인근의 솔로몬제도는 지난해 4월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자칫 남태평양 내 중국 군사기지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관련기사 또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신장)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을 압류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말 서명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것인데요. 신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님을 CBP에 입증해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구글, AI 챗봇으로 챗GPT에 맞불 
오픈 AI, 챗GPT 유료화 시동 
챗GPT가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위기감을 느낀 구글은 챗GPT와 경쟁할 AI 챗봇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자사 언어 프로그램 '람다'(LaMDA)를 활용한 챗봇 '견습 시인'(Apprentice Bard)을 테스트하는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챗GPT가 갖추지 못한 검색기능 탑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오픈 AI 측은 챗GPT가 큰 인기를 끌게 되자 유료화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블로그를 통해 '챗GPT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용료는 월 20달러(약 2만4000원)라고 합니다.☞관련기사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집단소송
…소비자 측 1심 패소
국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업데이트를 설치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아이폰 성능 저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칠레 등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는 애플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마무리했고, 프랑스 법원은 약 3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거죠?☞관련기사 우리 소비자들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미 의회는 ‘틱톡금지’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애플을 향해 틱톡 퇴출을 촉구했습닌다.☞관련기사

우크라, 부패와의 전쟁 선언
전쟁 1주년 러시아 대공습 가능성
우크라이나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인사 다수를 부패 혐의로 물갈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력 기업가와 전직 장관에 대한 동시다발적 가택 수색에 나섰는데요.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한 아파트를 폭격했습니다. 푸틴이 빨리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조국 수호자의 날'인 오는 2월 23일과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차와 전투기가 좀 더 빨리 우크라이나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관련기사 

바이든, 추가 기밀문서 발견되지 않아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빈손’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 기밀문서가 발견되자 FBI가 별장까지 수색했지만 추가로 발견된 기밀문서는 없었습니다. 바이든으로선 천만다행인데요.☞관련기사 기밀문서 유출과 별개로 바이든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는 경쟁자로 부상한 '리틀 트럼프' 디샌티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파와 디샌티스파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샌티스를 키워준 트럼프 입장에선 다소 화가 날 수도 있겠군요.☞관련기사 한편 바이든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첫 회동을 가졌지만 예상대로 구체적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6월까지 합의가 되면 파국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강남 도심공항터미널 33년만에 폐업 
접근성 좋은 강남 중심가에서 탑승수속을 미리 할 수 있고, 또 공항으로 곧장 향하는 리무진도 이용할 수 있어 '활주로 없는 공항'이라 불렸던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코로나 팬데믹때인 2020년 4월부터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었는데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운영 재개를 검토해왔으나,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결국 폐쇄한 겁니다. 강남구민 6만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운영재개를 촉구했지만 결국 3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적자나는 사업을 소수의 주민들 때문에 운영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관련기사

수주 호황 조선사, '성과급 잔치' 시절 다시 오나
’가스라이팅’ 대명사 배우 김정현 복귀에 대한 주변 시각
소비자들이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열광하는 까닭

저희 자매사 <뉴스토마토>가 오늘자로 ‘대판’ 시대를 마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문 판형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익숙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불편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보다 혁신적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더 타임즈 THE TIMES>가 채택한 ‘타블로이드판’을 채택해 6일(월요일)자 신문을 통해 선보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뉴스레터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이 가득한 주말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