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이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시장론자는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건보공단 노조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습니다. 

 

노조는 "정기석 교수는 현 정부의 감염병 자문위원장이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에 참여했으며,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장성인 교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시절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던 영리병원 찬성론자이고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는 "향후 공모자 면접 심사에서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