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고난이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으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수능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교과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사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거듭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능을 출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으로 사교육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최근 3년간의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총 22개의 '킬러 문항'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지난해 수능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를 다룬 지문 15번 등 7개, 수학 영역에서는 작년 수능 공통 과목 주관식 22번과 '확률과 통계' 30번 등 9개가 '킬러 문항'으로 꼽혔습니다. 영어 영역에서도 지난해 수능 34번과 37번 등 6개가 '킬러 문항'으로 소개됐습니다.

 

앞으로의 수능에서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이 확실히 출제되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들이 시험 전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지문과 풀이 방법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합니다. 시험 후에는 수능 출제 내용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 단계에서도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각 문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이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자 꺼내든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재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수능 출제진도 현장 교사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 당국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고 사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과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의 지필·수행평가와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 전형 영향 평가를 개선합니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중학 프리미엄 등의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과 방과 후 교과 보충 지도를 확대합니다. 초등학교 단계의 경우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유·초 연계 이음 학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합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반성을 계기로 이러한 '킬러 문항' 출제와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제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