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뒤집은 '원희룡' 국토위 나온다…민주당은 '원안추진위' 속도전

17일 국토위 전체회의 여야 합의…김건희 특혜 의혹 정면승부

입력 : 2023-07-07 오후 6:13:42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7일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먼저 개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을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면서도 당 차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또 민주당은 5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 악화에도 종점을 변경한 경위 △종점 변경이 3개월 만에 추진된 경위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미미한데도 종점 변경을 추진한 이유 △종점 변경 관련 국토부-양평군의 사전 논의 여부 △종점 변경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개입 여부 입니다.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는 원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됩니다. TF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국책사업을 접는 것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장관 말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정 독재"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원 장관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게이트 5대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 나가야 할 단계지 현재로서는 국정조사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을 주로 받았다"고 밝히며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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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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