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차 요구한 이재명…"여, 대통령 아닌 국민 눈치 살펴라"

"초부자 감세 부담 가계에 떠넘겨…국가 존속 불가능"

입력 : 2023-08-11 오전 10:56:2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정부여당에 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집권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 잘 알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낮고 가계부채 비율은 높다”며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것인가, 가계가 빚을 질 것인가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것으로 정책 펼쳐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고, 결국 재정지출로 조정된다”며 “윤석열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 지원은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 서민 지원 예산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인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줄어드니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가계부채는 또 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을 생각하면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 삶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전날 대의원제 무력화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혁신안을 둔 당내 논의에 대해 “긴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원총회 자유 발언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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