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총리를 대상으로 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까지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한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습니다.
다만 해임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