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밝히면서 2000년대 초 시행됐던 뉴타운 사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흐른 지금 뉴타운 사업을 되돌아보면, 낙후지역을 되살리겠다는 의도와 달리 경제적 위기와 부족한 사업성 때문에 '실패한 사업'으로 대다수는 평가합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5개 시 8개 지구로 총면적 668만4827㎡입니다.

 

뉴타운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처음 시도한 정책으로 달동네와 같은 낙후지역을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도시미관까지 개발해 마치 신도시와 같은 면모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서울의 왕십리, 미아뉴타운이 대표적인 뉴타운입니다.

 

경기도는 2007년 처음 도입해 총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5개 시(고양, 남양주, 광명, 김포, 구리) 8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 지금도농, 덕소, 광명, 김포, 인창수택)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8개 지구 총 38개 구역 중 착공까지 돌입한 지역은 12곳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38개 구역의 추진 단계를 보면 능곡 등 4곳은 준공됐고, 착공은 12곳, 관리처분 인가 12곳, 사업시행 인가 5곳, 조합설립 4곳, 촉진구역 결정 1곳입니다.

 

즉 38개 구역 중 준공된 구역은 고작 4곳뿐이고, 여전히 22곳이 착공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진척없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낙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알 수 없어 집값 상승은 물론 매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기존 거주자들이 사업이 준공된 뒤 조성되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거주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도 나옵니다.

 

경제력이 부족해 새로이 조성된 뉴타운에 거주하지 못하고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경우다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되려 기존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7년 사업 시행 후 선정된 뉴타운 사업지구 대부분이 준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다 3분의 2 이상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구를 해제하면서 매몰비용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기금으로 해제된 지구의 매몰비용 35%를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현재까지 57억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57억원 정도 매몰비용을 지원한 상태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