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임 처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어, 당분간 공수처는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성과가 미비하다는 비난을 많이 들어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니 결과도 지켜봐 주시라고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부 사건들에 있어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그동안 사건 수사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선정·처리·처분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간섭받은 일이 없다”며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역시 법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기관 견제의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 범위와 기소권, 수사 인력 부족, 짧은 검사 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공수처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기소 3건, 유죄 0건, 구속 0건 

 

김 처장은 권력형 비리 수사와 검찰권력 견제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공수처의 초대 처장으로 2021년 1월 임명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출범 이후 공수처가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뿐입니다. 이 중 유죄를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2건이 1심 내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1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졌습니다.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 13명 중 11명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직을 떠났습니다. 

 

김 처장 퇴임 후에는 여운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 2명을 아직 추리지 못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