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협의한 '기회발전특구'로 중견·중소기업 본점을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인상합니다.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중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29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중견·중소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가업을 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을 배제받게 됩니다.

 

또 가업 상속을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합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 시 이자 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오는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도 일부 수정합니다. 

 

 

기재부는 18개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관세 환급 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3.5%로 현행(2.9%)보다 0.6%포인트 올라갑니다. 이자율 3.5%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집주인, 임대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관세 환급금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국·관세 환급 가산금 이자 성격을 갖춘 가산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 납부했을 때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을 환급했을 경우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이고, 법인세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기간이 60일인 경우 이전에는 총 14만3014원의 환급 가산금을 받았다면 앞으로 17만2603원을 받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보증금 5800만원에 월세 약 400만원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은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3만288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늘어납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50개 시설은 총 54개 시설로 확대됩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는 HBM 등을 추가했습니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은 반도체로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HBM 역량 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함께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181개에서 18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관세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도 담았습니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