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에 "나쁜 정치"…거부권 시사

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입법 폭주 유감"

입력 : 2024-05-02 오후 6:06:42
정진석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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