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 개정이 계획대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되면서 대권을 향한 그의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지게 됐는데요. 동시에 민주당이 이 대표만을 위한 '방탄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총 599명의 중앙위원 중 501명(89.62%)이 참여했는데요. 개정안은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서는 총 11개 항목의 내용을 수정·삭제했는데요.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번 당헌 개정안은 크게 △당원주권시대 발맞춘 당원권 강화와 당원 참여 활성화 방안 △총선 과정에서 미비하고 고쳐야 될 많은 규정 보완 △정치적 변동성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 보완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핵심 사항은 제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 사항의 예외 조항 추가입니다. 현행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하지만, 이날의 당헌 개정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에 대한 족쇄가 풀리는 셈입니다. 차기 대선(2027년 3월)보다 9개월 앞서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재명 일극체제'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80조 1항에 규정된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개정 당시 추가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3항의 내용 역시 함께 삭제됐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이번에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당헌 개정을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일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투표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당헌 개정의 당위성들만이 즐비하게 나열되며 정해진 결론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의 실무를 담당한 강득구 의원은 "당내 제도가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맞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며 "만약 당대표가,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유력 대선후보인데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해도 되는 것이 나니냐'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지금도 일부에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수정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셀프개정'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지금이 개정의 적기임을 강변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