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논의에서는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며 정책효과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달비와 전기료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달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한다면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합니다.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불법스팸과 관련해서는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7월 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해 조직 총책은 법정 최교형 구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