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가 발효됐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습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의 문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TSCF는 ‘협력각서’ 형태인데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마련할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3국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양자 간 결탁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관련 활동의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며,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 장관이 참석하는 내년 국방장관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