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생·부패·경제범죄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생 범죄를 도맡은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검찰 직접수사 역량을 중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쏟겠다는 구상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와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사이버렉카의 악성·허위 컨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하고,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일상 복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주문했습니다.
심 총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검찰 직접수사권의 남용을 자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게 하자”며 “검찰 본연의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안정도 언급했습니다. 심 총장은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하나의 팀이 돼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