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시공단은 4일 강북구의회 행정조사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강북구청에 발송했습니다. 구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시공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는 도시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시공단 관계자는 “공기관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구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감사를 하기도 전에 도시공단 운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감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로 나뉩니다. 감사는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기관의 경영성과나 운영 등을 점검합니다. 반면 행정조사는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도시공단에 대한 구의회의 행정감사는 오는 25일 예정됐습니다. 아울러 도시공단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감사와 달리 조사목적·대상이 특정되고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기관의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전방위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의회는 도시공단에 대해 행정감사도 하기도 전에 행정조사부터 하는 겁니다. 

 

 

구의회의 조사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평가 결과 공시 △예산집행 △조직·인사관리와 채용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시설, 도서관 운영 △민원 사항 △공단과 임직원 관련한 법적 분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공단은 구의회의 행정조사가 법과 시행령이 정한 조사 목적과 대상을 넘어선 구의회의 월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도시공단은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조사가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 위반이라는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공단은 구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사는 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과 취지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조사 목적·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은 행정조사는 구의회가 권한을 남용해 공기관의 경영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