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 100여명이 자리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과제에는 근로시간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노동 규제였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부에서는 논란만 있을 뿐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이 있어 많은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펨테크 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8월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만나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격차 해소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중소기업계가 처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한 대표는 또한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 정치의 목표는 결국 성장해서 복지로 이어지는 것, 성장을 도구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주도하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파견근로자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