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에 현직 기사·시민 '우려'

현직 기사 "언어 실력·운전 능력 검증돼야"
시민 "기존 운전기사 처우부터 개선해야"
운송조합 "능력 충분 검증 후 업무 투입"

입력 : 2024-11-19 오후 3:15:08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외국인 기사 채용하기 전에 지금 있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부터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시민 이모씨)
 
"운전 미숙과 언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죠. 그냥 면허증만 있다고 운전대 맡기면 안 됩니다."(마을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안모씨)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운전기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내국인 기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운전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을 거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도 마냥 반기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기존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보다 저임금 이주노동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 건의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입니다.  근무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마을버스 기사 이탈이 늘어나고, 새로운 기사는 충원되지 않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의안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약 600명입니다.  이는 적정인원의 17.1%에 달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운수업계 외국인 인력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019년 3496명에서 2024년 2815명으로 5년 새 681명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 마을버스 1638대를 완전 가동하기 위해 차량당 운전기사가 2.48명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1247명의 외국인 운전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운전기사 고령화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사 비율은 2019년에 21.9%에서 올해 43.3%로 상승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모(26)씨는 "기사 처우부터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심모(27)씨는 "처우가 좋지 않아 생긴 불만이나 공석을 외국인 노동자로 돌려막기 하려는 생각이라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마을버스 기사 월평균 급여는 316만원 정도로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급의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직 기사들은 운전 숙련도 부족 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마을버스 기사인 김모(58)씨는 "마을버스는 언덕길이나 좁은 골목을 다녀 운전이 능숙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며 "운전 실력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운전기사 안모(60)씨는 "부족한 언어 실력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시민들이 길을 물어볼 때 제대로 답을 못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속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서울시,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을 건의했던 적이 있다"며 "언어 능력, 운전 실력 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중에 비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년 중 바로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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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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