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한·말레이시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 대표에게 또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면을 전환하려 했던 윤 대통령의 구상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에게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의 시선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마이웨이 행보에 나서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외교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날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오는 28일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여야 대립 국면에서 외교나 정책 등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부권 행사 임박…대통령의 '셀프 면죄부'
다만 이번에 이 대표의 무죄 선고로 윤 대통령은 또다시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과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도 더욱 공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6일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법안이자,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가 되는데요.
앞서 야당이 두 차례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여론 악화 상황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선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1심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김건희 여사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잇따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이 대표와 김 여사 특검 거부로 방탄에 나선 윤 대통령의 행보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김건희 리스크' 후폭풍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퇴장 속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재표결도 초읽기…민심 향배 따라 '정국 요동'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지지층 결집의 목적도 있습니다. 여야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보수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20%대 지지율을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자칫 탄핵 정국으로 빠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선 아래로 급격히 빠질 경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등했는데요. 이날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11월18~22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97%·유선 3% ARS 방식)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르며 25.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 발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11월18~19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ARS 방식)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6%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22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11월19~21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전화조사원 인터뷰)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20%에 머물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의 특검법 재표결 과정을 거치면서 민심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세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