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12·3 내란 사태'로 트럼프 2.0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노동친화적 정책이 폐지되고 자유방임에 가까운 경영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노동계에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 공직사회의 대수술을 예고한 데다, 연방정부 직원의 재택근무에 날을 세우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을 향한 직격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및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이나 노조들과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행정부 마비로 인한 한미 간 대외정책협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수출 전선에 대한 영향으로는 관세 폭탄을 통한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의 재파업도 배제할 수 없어, 수출 기업과 해운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핑을 보면,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 8명과 공화당 행정부 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트럼프 2기 예상 노동정책'은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 구성원 교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자격 축소,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법규 완화 노조 영향력 제한 등이다. (출처=홍성훈 미국 럿거스대학교 박사 과정)
미 노조 근간 흔드나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핑을 보면,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 8명과 공화당 행정부 연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트럼프 2기 예상 노동정책'은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 구성원 교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자격 축소,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법규 완화 노조 영향력 제한 등입니다.
특히 미국 럿거스대학교에서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전공을 밟고 있는 홍성훈 박사(과정)는 국제노동동향을 통해 가장 우선시될 노동정책으로 불법체류 노동자 추방 및 이민 제한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와 연관된 서비스업 분야 노조는 저임금 조합원들로 이민자가 대다수입니다. 관련 노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홍성훈 박사(과정)의 분석입니다.
체류 관련 서류미비자는 1000만명이 넘고 이 중 850만명가량이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의 추방·이민 제한이 이뤄질 경우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의 악화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는 NLRB 법률고문인 제니퍼 아브루조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피터 롭을 교체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브루조는 노조 결성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구제책을 확대하고 반노조 미팅에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 사용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바이든 정부 노동정책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노조·노동운동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일론 머스크와의 대담을 통해 파업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머스크를 칭찬하는 등 꾸준히 반노조 성향을 보여 왔습니다.
한국은 탄핵…미는 공무원 직격탄
이 중 공무원 노조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성훈 박사(과정)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케줄 F'라는 계획을 통해 5만여 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임명직으로 재분류해 정부가 마음대로 해고 및 교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외신을 보면, 공무원 노조는 '스케줄 F' 정책의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연방정부 직원들이 5년간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장은 4만2000명이 소속된 미국공무원연맹과 미 사회보장국(SSA) 간에 맺은 계약 건입니다. 내년 3월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CR) 처리 과정에서 표출된 트럼프 위협과 하원 공화당 반기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12·3 내란 사태'에 따른 파고가 큰 반면, 미 정부 기능 운용에 있어 노동계의 내부적 불확실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미 항만 불확실성…물류 대란 오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동부항만노조의 향배도 고민거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속에 미 동부항만노조의 재파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6개 항만노동자들이 가입한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사용자 연합인 미국해사동맹(USMX)은 지난 10월3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임금인상안 잠정 합의를 발표했으나 항만자동화 쟁점 등 미해결 문제에 대한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미국 동부항만노조가 항만자동화에 반대하고 있어 재파업을 강행할 경우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1일 파업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상품 부족 초래 등 물류 대란이 우려된 바 있습니다.
해운 관련 관계자는 "외부에서 화물들 실어 나르는 것에 대한 다른 외국선사들의 돈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일방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운임이 오르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물가에도 영향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계명대 명예교수)은 "미국은 화주를 중요시 여기는 화주국이다. 화주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미국의 화주 압박에 대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항만이나 컨테이너 선사 운임 문제 등도 상당히 간섭할 여지가 많아 신경 써 미리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출입 물량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산항 연계 주요 글로벌 거점항만에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