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비상계엄 해프닝'으로 인해 각 부처는 본연의 업무보다 상황 파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기자들의 질문은 국무위원들의 전날 비상계엄의 심의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 참석여부로 쏠렸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할 경우, 장관들의 회의 참석이 공범으로 인한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각 부처 장관이 전날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계엄선포 직후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각 부처별 대변인실은 불참이 확실할 경우 곧바로 입장을 내놨지만, 초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기자들의 항의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이후 사실관계에 대한 공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응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곳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이 들어간 영향도 있는데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의료개혁이 윤석열정부의 핵심 추진정책인 데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야기한 책임자로 복지부 장관이 거론돼 온 만큼 장관의 참석여부 확인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장관은 연말 인적 쇄신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장관이 어젯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출석했는지, 출석했다면 계엄선포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것은 행정부처의 의무"라는 항의가 잇따르자 "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전회의에는 참석했고 4일 사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이 복귀하려던 전공의들의 발길마저 돌려세웠다는 평가마저 나오면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악수'를 두면서 개혁은커녕 정부 정책이 당분간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 탄핵 국면과 비슷한데 그래도 당시에는 예산안까지는 통과가 된 후 진행됐지만 지금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며 "국무위원 사의에 비상계엄령 선포로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에서 피해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