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유지웅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극우 동원령'에 '법 기술'까지 활용하며 마지막까지 저항한 영향인데요. 집권여당 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12·3 내란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상범(왼쪽)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끝까지 '내란 방탄'…사법부 '겁박'까지
2일(오후 6시 기준) 윤 씨 측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당사자를 변호하면서 '법치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공수처는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내준 판사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란 점을 들며 인신공격도 이어갔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 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의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걸 두고서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배제하지 않고선, 공수처가 경호처와의 충돌 없이 윤 씨를 체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윤석열 씨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대통령실에 틀어박힌 채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사법부까지 부정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며 "이번 영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아침 관저 앞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습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선전죄' 권성동·윤상현·나경원 고발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야권은 내란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판단 하에 대응을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됐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날 윤 씨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상의 '극우 동원령'이자 '내전 선동'으로 규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윤 씨에 대한 체포가 극우 시위대의 방해로 지연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당 소속 운영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 등 유관기관에 명확하게 지시하라"며 "만일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는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 보수 유튜버인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총 12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수괴인 윤 씨를 옹호하는 행위가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죄'를 위반했다는 사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