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대통령경호처·윤석열씨가 일으킨 '2차 내란'에 국민의힘도 합세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내란수괴 피의자'를 따라,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부정하고 있는데요. 윤 씨 구속·탄핵인용 이후 대책은 없습니다. 오직 '내란수괴 피의자'를 감싸면서 "내란 합법·탄핵 무효"를 외치는 극우세력과 함께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이재명만 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이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수처에 윤석열 씨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이 영장 자체를 '가짜'로 치부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비판할 순 있어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는 권한·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는다면, 윤 씨가 수사에 응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 입장에 대해선 "헌재가 민주당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해 "탄핵심판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헌재가 윤 씨 탄핵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는 걸 노골적으로 문제 삼은 건데요.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요구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리를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아예 헌재에 "2명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단 1명의 재판관만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이에 윤 씨 탄핵심판 최종결론은 4월18월(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 전에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윤 씨 수사·탄핵심판 지연 목적은 결국 '조기 대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대선이 앞당겨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기자와 만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걸 두고,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한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성탄 축하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체포 무산에 '기세등등'…대책은 '전무'
당 지도부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까지 한 몸으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육탄전도 불사할 기세입니다. 44명 의원이 윤석열 씨 관저 앞 시위에 참석한 게 대표적입니다. 음모론을 부추기는 '태극기 부대'와의 동행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들은 중진·초선을 가리지 않고, 탄핵반대 집회로 달려가 '선명성'을 과시했습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소수에 그쳤던 참가자는, 윤 씨 체포 시도가 불발된 뒤 10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엔, 소속 의원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르면 오는 11일 광화문에서 민주당·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소·장비 사용과 관련해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측과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내란 사태를 추동한 극우 세력이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당 주류의 목소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은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걸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여당에 수정안 협상을 기대하지 않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을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려 폐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동조당' 프레임에 갇힌 국민의힘에 여론은 악화일로 수순입니다. 강경파에선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