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기준 약 25년 만인데요. 9일 토마토Pick에서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남 완도, 새벽녘 변사체
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2세 남성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승용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김씨는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3급 지체장애인으로 거주지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7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씨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였고 수면유도제 독실아민 성분도 13.02㎍/㎖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자 딸 김신혜씨 체포 
사건 발생 이틀 뒤 김씨의 큰딸인 신혜씨가 유력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 자신과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수면유도제 30알을 갈아 양주에 타 먹이고 살해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도로에 아버지 시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8건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면유도제, 범행 계획 기록 등이 유력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신혜씨도 자수와 함께 범행을 자백했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복 여동생도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어진 진술 번복
그러나 현장검증을 앞둔 신혜씨가 돌연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혜씨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2000년 4월1일 신혜씨를 존속살해죄로 구속기소했는데요. 2000년 8월 1심 법원은 신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알리바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신혜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신혜씨는 2001년 3월 23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알리바이
신혜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사건 전날 그녀는 고향 완도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댁에 내려가 있는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는데요. 사건 당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신혜씨는 공중전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너무 늦게 도착해 약속시간을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신혜씨는 차 안에서 4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소설을 구상하다 날이 밝자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녀와 통화한 사람들도 법정에서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것이 신혜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신혜씨도 차 안에 혼자 있었다는 4시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참고인, 고모부
신혜씨가 존속살해범으로 인정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자수와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혜씨의 고모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신혜씨를 만난 고모부는 '간밤에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뒤처리를 도왔으니 집안 전체를 생각해서 네가 했다고 해라'라고 신혜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고모부는 신혜씨를 경찰에 신고하는데요. 고모부는 신혜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참고인 조사에서 '신혜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고 분개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5년 재심 결정
그러던 지난 2015년 이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월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그해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는데요. 재심의 주된 쟁점은 범행 동기와 증거, 알리바이, 불법수사 여부 등이었습니다.

재심재판부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신혜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5년만인데요. 재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당시 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노트 등 증거를 압수했는데, 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재판 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과거 경찰이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증거, 범행동기도 불인정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숨지기 2시간 전 독실아민 30알 분량을 복용했다고 하지만,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 내에서는 어떤 형태든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혜씨에게 25년만에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수긍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피해자가 김씨 등에 대해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동기 역시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었던 김씨가 계약 2년 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심 청구 10년 만의 결론
석방이 확정된 이후 신혜씨는 6일 전남 장흥군 장흥교도소 정문에서 "우리 사법체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혜씨는 이어 "아버지는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사건 발생 25년 만이기도 하지만, 이번 재심 선고조차 신혜씨가 2015년 1월에 청구를 한 지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이 잘 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10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날 송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설 연휴(28~30일) 전날인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말인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레바논 군사지원
7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쓰려던 군사 지원금을 레바논 군과 정부에 쓰겠다고 지난 3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국무부는 의회 통보문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맺은) 휴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강화된 레바논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바논 보안군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들이 레바논의 주요 법집행기관이 되도록 하고 남부를 순찰하는 레바논군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일론, 일 잘해” 옹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유럽 각국의 정치지도자에 날 선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폴리티코의 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의 행보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머스크가 (유럽의) 보수 성향 인사들을 지지하는 것을 묻는 것이냐? 나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일론이 아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주 똑똑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인사들과 대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아시아 증시, 외국인 ‘썰물’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와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158억달러(약 22조9621억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2023년 266억 달러를 순매수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편적 관세 등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세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티베트 여진, 하루 515회
중국 지진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강진이 발생한 뒤 하루 동안 500회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8일 중국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분(이하 현지시간) 시짱자치구 르카쩌(시가체)시에서 규모 6.8 지진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총 515회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까지 구조 및 복구 작업에 1만2000명 가량이 동원됐습니다. 한편 지진 피해는 사망 126명, 부상 1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11월 경상수지 93억불 흑자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약 13조5천300억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1월 흑자액은 10월(약 98억달러)보다 다소 줄었지만, 전년 11월(38억9천만달러)보다는 많았는데요.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천만달러 흑자로, 2023년 같은 기간(280억7천만달러)과 비교해 554억7천만달러 증가했죠. 상품수지(97억5천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9.8%)·정보통신기기(8.5%)·철강제품(0.8%)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9.1%)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서울 빌라, 월세화 가속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계약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13만4683건) 중 월세 거래는 7만2728건에 이르렀습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20년 월세 비중(29.5%)을 감안하면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비아파트 주거인 오피스텔 역시 지난해 전체 거래 7만9605건 중 69.0%(5만4945건)가 월세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빌라 월세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4.87로 2023년 2월(100.84) 이후 계속 올랐는데요.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도 지난해 1월 100.9에서 11월 101.58로 1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전세자금 대출 축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의·치·한·약 전부 지원자↑
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원 건수는 총 2만2546건으로 전년 대비 3509건, 18.4%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치대 16.4%, 한의대 10.9%, 약대 8.3% 순으로 상승했는데요. 정시 경쟁률 기준으로도 약대(지난해 8.2대 1) 9대 1, 치대(5.3대 1) 6.1대 1, 한의대(9.9대 1) 10.5대 1로 모두 전년 보다 올랐습니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치대, 한의대, 약대 모두 지원 건수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 정시 중복지원도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중복합격에 따른 등록 포기, 이에 따른 추가합격도 상당수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45.74% "올해 경제 전망 부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은 29%,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답변 비율은 24.74%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탄핵 문제 등 정치 갈등(68.71%), 일자리 등 경제상황(26.09%), 세대 및 남녀갈등(3.8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새해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로는 건강관리(32.33%), 대출상환(24.53%), 창업 혹은 취업(16.3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설날 ‘기차 예매’ 대란 
‘4만명’ 대기 중
8일 오전 7시 40분 접속 기준 코레일의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의 설 명절 기차 예약 접수 대기자는 4만4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6일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우선 예매를, 7일은 호남·전라·강릉 지역을 먼저 오픈했는데요. 8일 오전 7시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예매가 열리면서 예약 희망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레일은 노쇼 방지를 위해 설 명절 기간인 열흘 동안(24일~2월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기존보다 최대 2배 늘렸습니다.☞관련기사

1. 쌍특검 또 부결…민주, 내란세력 탓만 할 수 있나
2. ‘최상목+국힘+전광훈’에 매달려 역공 나선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