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무역·통상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부터 한국의 반중(반중국) 전선 가담 요구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방위로 압박받을 공산이 큽니다. 향후 4년간 한반도는 유례없는 격동의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 안보와 무역 문제를 연계해 동맹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구상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비롯해 중국 포위 공세 동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개정, 북한과의 직거래 협상 재개 등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압박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쥐어짤 대표적인 압박 수단으로 꼽힙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일찌감치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앞서 한·미는 지난해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1년 1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1기 중 후회되는 일'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뒤끝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해 4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선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가.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를 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방위비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유럽 국가 다수가 회원국으로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으로, 향후 한국 등 비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노선 참여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동맹국의 대중 관계 등을 고려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며 반중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안보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일본, 호주, 인도와의 기존 협의체 '쿼드'(Quad·4자)를 다른 나라로 확대해 나토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축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경우, 쿼드 회의로 사실상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전선 동참 요구는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한국이 '대중 압박'에 대한 경제적 동참을 요구 받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데요. 특히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만해협의 대중국 억지 역할을 부여해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역할도 협상 사안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중 전선 가담 요구 등은 오는 7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두 정상은 이번에 안보와 경제 분야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벌써부터 일본의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