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꾸려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야권 잠룡들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사회 상황이 많이 변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이 재임 중이거나 퇴임 후 불행한 사태를 맞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재 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씨를 언급한 권 비대위원장은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단 헌법상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그런 부분을 손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구체적 안을 갖고 있진 않지만, 당 외부에서는 헌정회를 비롯해 야당도 이 대표를 제외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많은 분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개헌안 구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성일종 의원이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인사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다가옴에 따라 여권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의 개회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퀀텀 점프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중앙집권 체제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의 개헌 논의는 헌법의 전체적인 틀보다는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 의석이 기울어졌을 때 국회 독재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시대로 가는데 수도권 주장만 주로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비수도권 (주장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인구 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 가진 의원들이 주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축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차기 대선주자들입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포인트로 '계엄 방지 개헌'에 나서자는 겁니다. 

 

김 전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탄핵의 강을 같이 걷는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연합을 이룰 때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면서 "거기에는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108석의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내놓는다 해도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개헌 논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만 답했을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출범도 요원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연금·기후·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개헌특위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