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은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대표적 산업으로 AI와 바이오, 문화 컨텐츠, 방위산업, 에너지산업, 제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발표한 성장론의 핵심은 '공정 성장'이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임을 언급하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과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 지역들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박주용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