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측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하면서도, 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계엄군을 투입해야 했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씨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씨를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밤 8시30분쯤 변론기일이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계엄군을 투입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원장에게 물어보거나 수사기관에 요청할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겠느냐”면서 “대통령이 그랬다면 선거에 개입한다고,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각종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혹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질문엔 “비상적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조사 결과가 문제 있다고 보고가 올라갔으니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씨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2022년 대법원 등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를 믿지 못 하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판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혹과 갈등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거가 21대 총선인지, 22대 총선인지에 대해 묻자 윤 변호사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씨 측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왜 계엄군을 투입해야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대리하는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병력을 동원해 해결하지 않고서는 혼란 상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나. 그 자체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