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상호관세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제도를 콕 집어 겨냥했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부가세에 따른 상호관세 직접 사정권에 든 셈입니다.
부가세부터 보조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 수준으로 관세를 올리는 개념인데, 상호관세의 영향권에 부가세를 담겠다는 것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한국과 유럽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은 부가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사실상 '무관세'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상호관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에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한국도 직접 영향권에 든 셈입니다.
부가세는 상품의 원산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 절차 등의 과정에서 상대국 업체가 유리하게 적용을 받는 만큼 자국 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영역의 폭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에 상호관세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어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의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대중국 견제 강화
한편 같은날 독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북한·북핵 문제 대응과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처음 가진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3국 장관 성명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 처음인데,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 공유만 했을 뿐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