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종결되기 전 기업 실사가 한정된 기간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진술 보장보험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규정한 M&A 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의 존재가 진술을 위반한 매도인 입장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M&A 계약에서 진술 보장보험을 구매하도록 할 경우 당사자 간에 진술 보장보험을 유일한 배상 수단으로 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 반드시 보험금 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 계약에서 진술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피해를 보전하게 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과의 법적 분쟁보다 보험금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진술 보장보험이 활발한 해외, 특히 소송 친화적인 북미에서는 광범위한 실사보다는 한정된 기간 내에 제한적인 실사가 이뤄진 뒤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술 보증보험 시장이 활성화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낮아기도 하는 등 양면이 존재합니다.

 

진술 보장보험 개발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디엘지는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