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으로 늘어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카드사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편의나 혜택을 줄인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대카드가 2023년 국내에 애플페이를 도입한 후 2년 만에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 애플페이 수수료가 결제액의 0.15%로 중국의 5배,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수료를 많이 내면 카드사가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것"이라며 "2023년 국정감사 때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애플페이 수수료를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들여왔는데 궁극적으로 카드사가 이 손해를 감수하겠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말라는 조건은 이행이 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면 카드사들의 이익이 줄어드니 다른 쪽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카드사들이 회비를 인상하거나 회원들한테 또 알짜 카드를 단종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
삼성카드(029780)(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데 (애플페이를 따라) 유료화에 나서면 카드사의 이익은 급감할 것 같은데 금융위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라고 재차 질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애플페이를 허용할 때 회사 간 제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금융위에는 없었고 소비자들은 (애플페이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말씀하신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애플페이 가맹점의 확산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사에서 주는 편의 등을 줄인 것이 있는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권 의원에 지적에 "현황을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