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당국은 지난 17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생성형 AI 모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산 제품을 불신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릅니다. 중국산 AI의 기술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고 이번 성과가 대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No’라고 선언한 셈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을까요? 토마토Pick이 중국 기업들의 태생적 한계와 불신을 받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전세계 불신 산 딥시크
딥시크를 불신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못 믿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죠. 이탈리아는 딥시크의 사용을 차단했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도 ‘안보적 차원에서 딥시크를 검토 중’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버지니아·뉴욕 등 주정부나 일본의 소프트뱅크·도요타 등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딥시크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등은 딥시크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대기업들은 중국과 딥시크에 대한 확실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우려를 산 것은 실제로 사용자 정보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터인데요.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는 사용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만이 아닌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망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딥시크는 한발 물러나 수집하던 개인정보 항목 중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을 제외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정책이 여전한 만큼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 매번 논란
중국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하자면 C커머스 테무와 알리가 국내로 진출할 때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이처럼 중국 기업의 진출은 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고요.
대표적으로 바이트댄스의 틱톡(TikTok)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샀고, 실제로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미국 기자들의 위치 데이터를 추적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틱톡금지법을 시행,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중 한 곳이던 화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G 기술 개발 및 공급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가 중국 정부의 감시 및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해외 IT기업이 미국과 거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인 ZTE도 이때 미국의 숙청을 피하지 못했고, 중국산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기업의 ‘태생적 한계’
일부에서는 딥시크가 겪고 있는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AI 활용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공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챗GPT 역시 처음 등장했을 때 개인정보 문제를 안고 있었고, 문학계 등 각계에서 챗GPT를 겨냥한 소송을 걸기도 했죠. 챗GPT가 필체를 훔쳤다는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챗GPT 사례가 중국 기업들과 달랐던 결정적 차이는 정부의 개입 여부입니다. 상술한 중국 기업들 대다수는 취득한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들어간다는 우려를 샀습니다.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보관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중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두 법에 따라 국가정보업무를 지지·협조·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당국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타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고위 관료나 정치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정보를 단순히 취득하는 걸 넘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앱이 된 틱톡이나 AI 딥시크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검열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난해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이 선거조작 의혹으로 취소됐는데요. 이 조작에 틱톡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불신 해결 의지 없는 중국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의 규제가 보호무역주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죠. 논란이 커져도 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딥시크에 대한 국내 앱마켓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도 중국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할 뿐,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한 ‘차이나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브리핑10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70여분 동안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재판부를 향해 본인이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은 본인의 건재함을 알리고 지지층 여론을 집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비상계엄 행위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비롯된 국정 마비 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 행사를 한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어민 강제북송' 놓고
여야 "불공정" VS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20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은 것에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인들의 뜻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건 반헌법·반인권적 범죄"라며 "2심에서 상응하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불기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판결, 그리고 이번 탈북어민 사건 선고유예까지 모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광란의 칼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정치보복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불법 계엄까지 저지른 윤석열 정권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젤렌스키는 독재자”
러 “200% 옳다” 맞장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선거를 하지 않는 독재자”라고 발언한 가운데 러시아가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여서 200% 옳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임기가 이미 만료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라며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테슬라 인도 진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면 미국에 불공평한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의 높은 관세를 지적하며 테슬라가 인도에서 자동차를 파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도에 공장을 지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중, 대출우대금리 동결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4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반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1%,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열릴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를 전후로 구체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관측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일, 우호국에 무인기 공여 확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우호국에 자국 무인기(드론)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무인기 공여를 통해 중국의 시장 독주를 견제하고 자국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우선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무인기를 제공한 후 구매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닛케이는 일본이 좋은 기술력을 지녔지만 관련 기업 규모가 작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며 ‘중국제가 아닌 제품을 원하는 수요를 겨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대 정시 235명 이탈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일반전형 기준) 합격자 중 235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전년(202명) 대비 16.3%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연계열 178명, 인문계열 51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5%, 45.7% 늘었습니다. 종로학원은 서울대 자연계열 등록포기 학생 대부분은 다른 대학 의대에 갔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인문계열 합격생 역시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지원한 뒤, 다른 대학 의대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국내 ETF '200조 시대' 임박
20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전날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948종목의 순자산은 190조557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9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ETF는 공모펀드와 비교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운용보수와 판매보수 등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TF 시장은 시장 개설 21년 만인 2023년 6월 말 순자산 100조원을 돌파했으나 추가로 90조원의 순자산을 쌓아 올리는 데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달 ETF 순자산이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집값 전망 '하락'으로 전환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동향지수(CSI) 구성 항목 중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돈 건 지난해 3월(95) 이후 처음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 등 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데다, 연말 비수기와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 심리가 하락하면서 주택거래는 감소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주춤했죠. 이혜영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조사 시점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이라며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지수도 장기평균과 기준선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 ‘초등학교 경찰관 배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학급내 문제 발생 시 선제적 대응 가능’이 49.5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 선도 및 보호 역할 기대’는 30.79%, ‘공권력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 효과 기대’는 19.21%였습니다. ‘기타’는 0.48%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당 1명씩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이 60.54%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력이 상주하는 것으로는 강력범죄 예방 어려움’이 21.89%였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16.49%, ‘기타’는 1.08%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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